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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국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WTO에서 한국 패소 할것"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04.10 16:52
<사진/오늘밤 김제동>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9일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국장은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 전 세계 51개국이 수입금지·규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만 제소했다”면서 “우리나라를 시험대로 삼아서 다른 나라들까지 그런 조치를 점차 풀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만만한’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기는 판례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출연하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최종 판정을 앞두고 패소할 경우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2015년 일본은 이런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작년 2월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으며, 오는 12일 최종심이 열린다.
 
안재훈 국장은 최종심 결과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작년 1심 때 정부가 변론을 잘못해서 패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조사단을 꾸렸는데, 일본이 WTO 제소한 시점에 오히려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면서 “어떤 조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어떻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WTO 최종심에서 패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안 국장은 “이행 기간을 최대 15개월 주기 때문에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서 “15개월 후에 지금과 같은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무역 보복에 나설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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