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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실시
뉴스에이 송진섭 | 승인 2019.04.16 12:36
[뉴스에이=송진섭 기자]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이 단행된다.

광주광역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4월 실태조사를 거쳐 5월 중 가택 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주시가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택 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 상황, 거주실태를 조사해 대형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택 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운반이 어려운 압류 물품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가택 수색을 통한 공매 처분 외에도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관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월 1일 기준으로 64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45억3천200만 원에 달한다.

시 최윤구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를 연중 지속해서 실시해 성실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송진섭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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