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망상을 가지고 본인이 아프다는 걸 모르는 ‘편집성 조현병’이 문제”
• 조현병 환자 전체가 관리 대상인 것은 절대 아니다”
• 법무부-경찰, 병원-정신보건센터 정보 공유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 응급입원제도 개선, 보호관찰과 경찰 업무 협조 등 시스템 차원 대책 필요”

<사진/오늘밤 김제동>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문제는 피해망상을 가진 편집성 조현병”이라며, “이들이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 전체가 관리 대상인 것은 절대 아니고, 폭력적인 습벽(버릇)이 있는 편집성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에서는 이수정 교수가 출연하여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조현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진주 사건의 피의자 안 씨의 경우에 2010년에 이미 흉기 난동으로 입건되고,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아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법무부와 경찰, 병원과 정신보건센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으니 중간에 안 씨가 무인도처럼 표류하게 되고 치료를 못 받아 결국 흉기 난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관련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할 대책들을 제시했다. 그는 “정신보건복지법을 개정해 (기존) 응급입원 제도에 경찰이 더 쉽게 개입해서 (환자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경찰이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기관이 나서서 (환자를) 치료기관으로 인계해주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에게는 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는 안전을 모색하는 대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범죄를 저지르는 편집성 조현병이 있는 극소수, 기껏해야 200명 정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조현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일단 함께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밤 김제동>은 KBS1TV 월 밤 11시, 화~목 밤 10시 55분에 방송된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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