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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가난한 장애인 부부“아이는 그림의 떡”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2만1382가구, 75%가‘무자녀’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05.13 16:14
최근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중 경기 3,183가구로 가장 많아, 뒤이어 서울 2,719가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5월 13일(월)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
 
1)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 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가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6,006가구로 75%에 달해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6,006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 중 무자녀가구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표1]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 및 무자녀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합계 유자녀가구 무자녀가구
가구수 21,382 5,376 16,006
구성비 100 25 75
1)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19가구, 전남1,884가구로 뒤이어
 
2013년부터 2018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 서울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1,382가구로 2013년도 2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2013~2018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지역(시도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1,383 21,361 21,906 22,287 22,781 23,541
서울 2,719 2,749 2,791 2,840 2,883 2,982
부산 1,353 1,344 1,344 1,357 1,380 1,427
대구 1,041 1,027 1,030 1,038 1,021 1,427
인천 1,010 957 980 984 954 936
광주 645 634 653 664 687 696
대전 640 638 654 656 659 665
울산 283 265 261 279 268 259
세종 66 57 60 60 66 63
경기 3,183 3,086 3,152 3,112 3,128 3,177
강원 1,074 1,102 1,150 1,173 1,231 1,303
충북 836 864 897 907 933 972
충남 1,185 1,176 1,190 1,223 1,248 1,307
전북 1,835 1,863 1,934 1,962 2,075 2,133
전남 1,884 1,945 2,044 2,136 2,242 2,351
경북 1,789 1,826 1,876 1,946 2,037 2,120
경남 1,565 1,556 1,610 1,653 1,674 1,778
제주 274 272 280 297 295 311
1)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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