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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의 숨은 메시지…“정신질환 의심자 방치 말라”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05.16 18:48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법원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정신질환 강제 진단 시도와 관련해 선고한 ‘무죄’는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아파트 방화사건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형님이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진단을 촉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입원 절차를 검토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사가 당시)시장의 권한에 따라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통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재선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여지가 상당히 있고 그런 추론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는 이 지사의 진단 시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 지자체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능동적인 행정 개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선 이날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범죄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 동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재판 결과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번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3가지였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에서 한)'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선거에 영향을 줄만큼)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A양(12)을 비롯한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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