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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김제동>, 김학의 구속은 검찰의 수사종결권 남용 증명한 사례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05.17 16:28
양지열 변호사 생방송 출연 중 김학의 구속 속보 전하며 검찰의 과거 수사종결권 남용에 대해 비판
김학의 전 차관 구속, 과거에 수사 종결했던 검찰의 잘못 입증된 것
수사의 시작과 끝 다르게 하는 형사소송 원칙, 검찰은 누가 통제하는가?
수사·재판·집행의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세계 유례없다
 
<사진/오늘밤 김제동>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양지열 변호사는 16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수사종결권 남용 방지 등 기본권 보호 문제를) 꼭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없지 않으냐”고 지적하며 “검·경 말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에서는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하여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같은 날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변화를 약속하면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조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먼저 문 총장의 강경한 태도를 두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말 법안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하며, “정말로 막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좀 더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서 양 변호사는 “수사를 시작한 기관과 끝내는 기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이고, 그게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수사, 재판, 형의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서로 국민 기본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이에 양 변호사는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grand jury)를 사례로 들며 “기소를 해야 할 사안인데 경찰도 검찰도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넘기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생방송 중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됐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던 당시 검찰이 종결해버린 사건인데, 이번에 구속됐다는 건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 내린 것”이라며 “검찰 역시도 과거에 잘못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늘밤 김제동>은 KBS1TV 월 밤 11시, 화~목 밤 10시 55분에 방송된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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