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때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제 23조(상이연금)를 오늘(19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퇴직 후에 공무로 인한 장애상태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반납금 없이 상이연금으로 전환된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상태가 되었음에도 그 장애상태가 퇴직 전에 발생했느냐 혹은 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보 기자  lyb@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