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이종국씨 한전 송전탑 사건 청와대 탄원, 울산검찰청에 재조사 명령

양산 이종국씨 한전 송전탑 사건 청와대 탄원, 울산검찰청에 재조사 명령이종국씨 개인 사유지에 허가 없이 송전탑 설치

뉴스에이 이광원 | 승인 2019.06.09 11:18

끈질긴 민원 끝에 재조사 명령, 당시 관련자 줄 소환 될 듯

이종국 씨는 이곳이 원래 송전탑 61번부터 64번이 세워져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양산시 한전 송전탑 사건이 재조사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산시 이종국씨는 개인 사유지에 허가도 없이 송전탑을 세운 것과 관련 청와대 등에 진정 한 바 있다.

이씨는 2019년 3월 21일자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민원을 해결 해달라는 요청(대통령비서실)을 접수 했으며, 이후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달 1일자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부 된 후 재조사를 하게 됐다.

이종국씨가 송전탑이 자기 땅에 잘못 세워졋다고 주장 하고 있는 도면

이 씨에 따르면 “자기 땅에 한전이 불법으로 송전탑을 설치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왠지 법에서 바른 판결을 해주지 않아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것이고 이번에 재조사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면서 “이번 재조사를 통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개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한전은 당초 송전탑 설치를 하기로 한 곳에서 벗어나 본인의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방적으로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었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특히 “당시 한전은 몇몇 마을 지도자들의 싸인을 받은 협의서를 제출 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래 땅 주인인 나와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내 땅에 대한 권리도 인정 못 받고 송전탑을 세운 바로 아래 30년 전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슴농장이 있는데 송전탑이 세워 지고 난후 한 마리 약 2천만 원 하는 사슴이 죽고 장뇌삼에 피해가 큰데도 보상 한 푼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이 씨에 보낸 자료를 통해 “사슴농장 피해가 날 정도로 소음이 없었고 장뇌삼은 키운 흔적이 없다”면서 “간벌 흔적도 없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당시 동물 전문가 등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으며, 한전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답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 동물 전문가는 “사슴의 경우 매우 작은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한 동물이다”면서 “송전탑이 들어섰다면 소음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실제적으로 선진국 등 사슴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장에서 이러한 환경ㆍ 변화에 민감성을 연구한 자료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면서 “환경단체와 동물전문가 등의 구체적인 소견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종국 씨는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의 재산의 손해를 끼친 것보다 75년을 살아온 제 삶에 인격이 침해당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종국씨를 제외한 마을 사람 몇몇의 협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의 재조사에 따라 양산시 송전탑 사건에 대한 의혹 해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양산 송전탑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등 관계자 일부가 처벌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