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합동) 교인들은 6월27일(木)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와 제3기 신도시 연합으로 개최되는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에 참여,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보상관련법규 개정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집회에는 분당중앙교회 비대위가 소속된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를 비롯,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40여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3천명이 참가하며, 김영우의원(경기 포천), 이현재 의원(하남)과 이언주 의원(광명 을)이 찬조 연설했다.
 
분당중앙교회 교인들은 이날 집회에서 ①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②토지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③토지보상관련 법규 개정, ④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인들은 여의도 규탄대회 참가와 관련, “분당중앙교회의 인류애실천을 위한 사회기부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만일 교회토지보상이 진행된다면 교인 총유인 전체교인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교회내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소유토지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여 교회 비전인 ‘인류애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임채관 교회비상대책위원장(공전협 의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사전․ 사후 동의 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획일적인 토지강제수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토지보상시 개발이익의 배제문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 산정,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대회는 오후 2시부터 열려 대회사에 이어 이병찬 위원장(화성 어천)의 경과보고, 석철호 위원장(하남 교산 신도시), 김일동 위원장(경산 대임), 공대석 위원장(앙숙 진접)의 규탄사, 원정재 위원장(시흥거모통합대책위)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고, 초청가수(지민주)공연과 난타공연(비트홀릭)등 문화행사가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영우의원(경기 포천),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과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각각 참석, 연대사를 했으며, 특히 전국연대 의장단과 시흥거모통합대책위원회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삭발식을 갖고 정부의 공공지구정책 반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대회에서는 △지역주민 동의없는 지구지정 철회하라, △신도시를 남발하는 정부정책 반대한다, △토지주는 눈물난다 강제수용 거부한다, △헐값보상 땅을친다 양도세가 웬말이냐,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갑질 중단하라, △강제수용 주택정책 단결하여 막아내자, △폭력적인 수탈행위 투쟁으로 박살내자는 등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호제창으로 표출했다.
 
이날 대회는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통합대책위,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신도시, 과천 역세권, 과천 주암,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대위, 부산 내리2지구 등 전국 46개 지구에서 참여했다.
  한편, 이날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규탄 토론회>가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려 홍세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현석원 건축사(전국연대 자문위원장)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재산권 침해실태를 고발하면서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보상법규 개선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안 등에 관해 참석자(공전협 임원 50여명)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침해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 명 서

 
우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일동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민을 등쳐먹는 정부 갑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 그리고 행복권을 박탈하는 작금의 폭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현 정권의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공공주택사업의 강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주택지구가 대동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
둘째,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하라.
셋째, 비현실적 토지관련 보상법규를 즉각 개정하라.
 

2019년 6월 27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