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국교 수립 54년, 한국 적자 700조... 무역 보복은 외교 현안 때문
- 일본 무역 보복, 토종 부품·소재·장비 업체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사진 : 오늘밤 김제동>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김동환 교수는 2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사태를 두고 “2019년을 우리 부품·소재·장비 업체를 키우는 전략적인 해로 만들 수 있는 역발상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며, “이번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봤으니, 정부도 대기업도 우리 토종 강소기업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김동환 경희대 겸임교수가 출연하여 고정코너 “김동환의 두 쪽 경제”에서 최근 불안감을 낳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지난 1일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필수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김동환 교수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먼저 일본의 발표 이후 한국의 관련 주식시장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소개했다. 반면 현 사태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 세 개의 품목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샘플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본이 원하는 무언가를 안 해주면 (규제를) 계속 확대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선전 포고”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의 조치가 왜 보통의 경제적인 무역 전쟁이 아닌지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가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한테 불공평하다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무역 전쟁”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는 한일 양국 간에는 “국교 수립 54년 동안 한 해도 한국이 흑자를 본 적이 없고 누적 적자가 700조”라고 지적하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일본이 한국에게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 등 외교 현안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무역 규제 대상인) 세 가지 소재를 굉장히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꼽은 것 같다”고 평했다. 세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데, 해당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결국 후순위에 있는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밤 김제동>은 KBS1TV 월 밤 11시, 화~목 밤 10시 55분에 방송된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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