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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군산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폐쇄된 (구)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 제1공구를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2021년까지 1,200여명의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코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이 되는 상생협약안을 조율하기 위하여 전북도와 군산시는 24일(수) ~ 25일(목) 이틀 동안 군산대학교(이노테크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군산지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청년 등 군산시민 50여명을 대상으로 군산형 일자리모델과 상생협약안에 대해 13시간 동안의 숙의 토론을 포함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공론화 프로그램은 신고리 원전 문제 등 다양한 갈등해결 수행 경험이 있는 (사)한국갈등해결센터(공동대표 김주일교수)가 진행할 계획이며 ❶ (제1섹션)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비전, ❷ (제2섹션)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 ❸ (제3섹션)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방안 등 상생협약안의 주요 의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청취하고, 참여자의 특성별로 분임조를 구성하는 방식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시민을 섞어 분임조를 구성하는 방식을 반복하며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24일 열린 제1섹션「상생형 군산 일자리 모델의 비전」에서는 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가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사례”를, 김현철 군산대 교수가 “상생형 군산일자리 사업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기업 대표들의 사업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군산지역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구별되는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추진방향과 전기차 모델의 투자계획,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요건과 비전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25일 부터 열리는 제2섹션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에서는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상생방안”을, 최재춘 민주노총 전북지부장이 “지역산별 교섭을 통한 원하청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군산 자동차 산업의 원하청 상생을 위한 공동 복지기금 조성 및 지역화폐와 연계한 운영방안, 지식재산권 공유 등 기술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 내 지역산별교섭 등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3섹션 「지역사회 상생협력방안」에서는 사회임금 및 지역공동복지의 확대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에 대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군산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 기업 생산부품 사용 등 군산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고민하여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금번 공론화 프로그램과 향후 의제별 심층토론 과정을 거쳐 8월 중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간 전라북도는 ❶ 지난 6월 기업의 투자계획과 상생형 일자리 추진방향을 설명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설명회’, ❷ 지역 공론화를 위한‘노사민정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❸ 이어 7. 19일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요소인‘상생협약안에 대한 1차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공론화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결과를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 전달, 상생협약안에 반영하고 상생협약안 의제별 3~4차례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말까지 구체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부 공모에 대응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공론화 프로그램은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참여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국내 기술력 있는 중견․벤처기업과 힘을 합쳐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노사민정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이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만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에이 송재춘 newsaj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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