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무시 엉터리 판결, 1심 유죄-2심서는 불기소 판결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관계자들에 조사 혹은 소환도 없이 불기소 판결을 내린 기성총회(류정호 목사) 재판위원회(위원장 조영일 목사)의 결정으로 교단과 교계에서 파장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성 총회에 대한 불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경기동지방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천시온성교회 담임 A목사가 상소한 사건으로 성도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 '무죄'도 아닌 '불기소'가 나온다는 것이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판결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도들은 “기성총회의 헌법 제5조(재판절차) 6항에는 ‘기소 사건에 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무죄도 아닌 불기소를 결정을 해 원심 파기를 한다 해도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재판도 하지 않고 원심 파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재판위원장 조영일 목사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 법 전문가들은 “총회 재판위원회가 중용의 위치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함에도 다소 일방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대로라면 '무죄' 혹은 '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는데, '불기소'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원심에 대해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대해 심리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도 없이 재판위가 결론을 내린 것은 세상법에서 용인하기 힘든 부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성도들은 특히 “지방회에서 유죄를 받은 담임목사의 상소를, 재판도 열지 않고, 불기소를 처분한 판결문 한 장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면서 “기성의 교단 헌법은 누구를 존재하는지 총회장과 임원회 및 재판위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28일 총회장 류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대전 백운교회와 재판위원 중 한 명인 대전둔산교회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기성총회원 모두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성도들은 “이대위, 재판위,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이미 이천시온성교회 관한 건에 대해 일방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해야 할 총회와 기관들이 성도들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계 한목회자는“이번 기성 교단의 엉터리 판결로 특히 이단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엉터리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이대위 관계자들의 이번 엉터리 판결로 인하여 기엉 총회가 한국교회에서 바른 교단으로 보기는 어렵겠다는 것으로 이단 문제와 관련 성경적으로 답변을 한 적이 없는 총회를 신뢰 할 수 있는 한국교회는 없다”고 말했다.
 
기성총회 한 관계자는 “재판위가 이상한 결론을 내린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법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 했다.
 
성도들은 “재판위원장은 법도 원칙도 없는 재판위원회 문세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카톡을 보냈더니 답변은 없고 자기 허락 받지 않고 카톡 보냈으니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카톡 차단 한다”면서 “그 후로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위 한 관계자는 “기소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내는데 재판위원들이 어찌할 것이 없었다”면서 “7인이 불기소를 결의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총회뿐 만 아니라 시온성교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회 각 해당교회에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