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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옹호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 개최8월 25일(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
뉴스에이 이광원 | 승인 2019.08.26 06:53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나쁜 경기도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와 도민대회가 8월 25일(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의 사상최대 인원 2만여 명의 경기도민들과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경기도 31개시군 350만 명의 교세를 가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불교단체, 천주교단체 및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법조인, 교수진, 청년단체 등 60여 단체 총 400여만 명의 도민들이 연합하여 지난 7월 29일 출범식과 1차 도민대회를 가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회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7월 16일 도의회를 통과한 개악 성평등조례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동성애옹호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인다.
 
평화롭고 건강한 경기도를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와 성평등위원회로 병들게하고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조례의 대표발의자 박옥분 도의원은 자신이 2015년부터 줄기차게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한 대로 남녀 양성만이 아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를 2015년 11월과 2019년 7월에 개정해놓고 이제와서 자신의 성평등조례가 양성평등과 같다고 도민들을 기망하고 이를 반대하는 도민들과 기독교를 폄훼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일삼으며, 건전한 윤리도덕과 가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를 마치 여성을 위한 순수한 여성정책인양 거짓되고 위선된 언행을 보이고 있다.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범종교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와 법조인과 교수들은 6월말부터 지금까지 십여 차례 대책회의를 가지고 도민들이 원치 않는 잘못된 조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문제 조례의 재의와 재개정을 요청하였지만 박옥분 도의원은 지적받은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유예를 하면서 문제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도민들과 종교지도자들까지 속이고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변명만 일삼고 있고, 심지어 본인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 도의회 지도부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말을 돌리는 등 정상적인 도민의 심부름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실망만 안겨주어 불신과 공분을 쌓고 있다.
 
박옥분 도의원의 ‘개정 성평등 기본조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적인 위법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경기도내 종교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에게 순수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를 하였다. 또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계속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조례를 만들어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와 기업의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의 채용까지 강요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바대로 박 의원은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지면 글을 통해 자신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장하였지만, 이번 성평등조례 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심지어 도의회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까지 상반된 두 얼굴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들을 위한 순수한 조례라고 설파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25일(일) 1부.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와 2부. 경기도민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성평등조례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경기도 남쪽과 북쪽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초대형 도민대회와 경기도청과 도의회 인근에서 1인 시위와 31개시군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시군 동시다발적인 집회와 세미나, 교회별 설교, 동영상 배포, 온오프라인 활동, 조례개정청구, 300만 서명운동 등 재개정을 위한 강력한 전방위 활동을 진행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동성애옹호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 촉구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 및 2차 도민대회

성   명   서
 
지난 7월 16일,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개정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경기도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늘 경기도청 앞에서 건강한 경기도를 바라는 한뜻으로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와 경기도민대회를 열며 개악 성평등조례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외의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반하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밀어붙인 박옥분 도의원은 이러한 성평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성애자와 관계없고 양성평등과 같은 조례라고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러나 박 의원 본인이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지면 글을 보면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동성애(성적지향) 등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이 건강가족(정상가족) 사상을 강화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박 의원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창하고 일부일처제 혼인 제도를 부정하며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이 기고에서 성평등이 동성애와 제3의 성도 포괄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꾼 것이 타당하며, 성평등을 위한 법에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여 그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최근 박 의원의 성평등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을 도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펴낸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에도 명확하게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정체성)’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박 의원의 거짓언행은 성평등백서로 증명된 것이다.

더욱이 도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도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개악 성평등조례에 모든 도민들에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과 함께 경기도와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사용자’인 기업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소조항을 만들고 도비로 지원하겠다니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성평등조례 입법 과정 당시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박 의원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도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경기도내 종교단체와 민간 기업에까지 원치 않는‘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위법한 개악 조례가 되었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성평등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위법으로 만든 조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례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이다. 2015년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을 때,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위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하여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박옥분 도의원이 대표발의에 앞장서 성평등을 고집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이를 바로잡고자 도민들이 나서 조례 재의요구 청원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도민보다 도의회 눈치 보기로 위법한 조례를 그대로 공포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경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1350만 도민들은 무너진 법치주의와 도민의 자유와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도의원과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ㅡ. 1350만 도민들을 기망하여 도민들이 원치 않는 성평등조례를 만든 박옥분 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재개정에 앞장서라.
ㅡ.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로 전면 재개정하라.
ㅡ. 도의회는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항에 완전 삭제하고, 공공기관에만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재개정하라.
ㅡ. 도지사는 부당한 도의회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 도민의 혈세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일체의 사업에 지원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나쁜 성평등조례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이룰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2019년 8월 25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일동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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