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0.17 목 10:00
상단여백
HOME 전국뉴스 광주·전남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전남도, 특례법 2020년 5월 만료 앞두고 소유권 행사 적극 홍보
뉴스에이 송진섭 | 승인 2019.09.18 12:39
[뉴스에이=송진섭 기자] 전라남도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신청을 서두를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각 공유자의 점유 현황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전라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73건에 859필지를 신청받아 331건, 772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해 토지 이용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줬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관할 시군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정 후 분할 측량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쉬워진다.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송진섭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이 송진섭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대표인사말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5-8 3층  |  대표전화 : 02-422-8412  |  팩스 : 02-422-8413  |  이메일 : newsa@newsa.co.kr
등록번호 : 서울 아 01287  |  등록일 : 2008.05.09  |  발행인 : 이용보  |  편집인 : 김승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보
뉴스에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뉴스에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