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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기존 24개 정책 폐지·축소 결정
뉴스에이 김지만 | 승인 2019.09.18 13:57
[뉴스에이=김지만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나 행사를 시대 흐름에 맞게 과감하게 정비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일몰제' 대상 사업 24건을 확정하고 학교 현장에 안내해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책일몰제'는 강은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2018년 'Best-Worst 정책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돼 17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기존 일몰 대상인 사업(정책) 외에 행사 및 대회를 추가해 사업(행사) 폐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돼 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 효과가 미미하거나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는 일몰 대상 후보 사업(행사) 25건을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학교 현장을 대변하는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16건 폐지, 4건 통합, 4건 개선·축소를 확정했다.

가장 호응이 큰 폐지사업은 '학생 행복도·학부모 만족도 조사'다.

기존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학교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대구지역 456개 전 학교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고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특수학교(급) 전공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400여 명이 참가했던 'job페스티벌'을 '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체험부스'에 통합한 내용도 눈에 띈다.

장애 학생·학부모·교원 약 3천명이 참가하는 체육대회에 'job페스티벌 부스'를 설치해 운영함에 따라 학교 업무 경감뿐 아니라 부스 통합 운영에 따른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제2차 학교자율현장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사업·행사를 발굴하고 폐지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러한 성과가 홍보된다면 학교 현장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및 행사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라 일몰이기를 확정해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행사·대회 관련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뉴스에이 김지만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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