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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사태 박노철 목사측 ,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기소죄 인정 시 벌금 없이 곧바로 5년 이하
뉴스에이 이광원 | 승인 2019.10.04 16:05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 용역을 투입 기물파손과 폭행 등을 저질러 물의를 빚어온 박노철 목사측이 특수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됐다.
 
‘특수건조물침입죄’ 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혹은 2인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보이며 침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박노철 목사측은 지난해 3월 9일 용역 60여명을 앞세워 서울교회에 난입한 바 있다.
 
박노철 목사측은 서울교회 본당을 점거하기 위해 당시 소화기를 사람을 향해 난사하거나 교회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며 침입 한바 있고 이 사건으로 본당침입 후 용역을 통해 철저하게 성도들의 출입을 막고 교회에 각종 CCTV 설치 등을 통한 성도들을 감시하는 등의 행태를 벌여 오고 있었다.
 
당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들어가던 성도들이 다치는 등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고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년 6개월여의 수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주동자들을 9월 27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동안 박노철 목사 측은 ‘서울교회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담임목사로서 본당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지지교인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동원된 용역들에 대해서는 ‘교회 등록 청년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목사측서 말한 교회등록 청년들은 교인이 아니고 스스로 용역원임을 자백했으며, 사건이 벌어진 후 용역원들을 교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2층 예배당 앞에 모여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박노철 목사가 용역원들에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주라”고 부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바 있다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났다.
 
이외에도 박노철 목사가 용역의 경호를 받고 용역에게 말과 행동으로 지시하는 장면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형법에 의하면 단순 주거침입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만약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부과 되는 죄가 더 크게 내려질 수 있는 범죄로 현재 박노철 목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서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도 있지 않아 만약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인정이 되게 되면 벌금 없이 바로 징역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밖에도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거부 문제 이외에도 총신대학원을 이수하고 통합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청목과정 1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바 있어 이에 총회 헌법위는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박목사가 소속 된 서울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를 총대로 파송해 총회에서 발언하게 하는 등 박노철 목사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회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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