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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생색은 정부, 부담은 도공도로공사 부채 2018년 28조, 2023년 36조로 8조나 증가할 예정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10.10 06:59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정책으로 통행료 수입은 계속 줄어

-도로공사는 정부에 보전요청 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보전해주지 않아  

-미납통행료도 증가,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통행료 감면정책으로 정체·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보전 없이 자체부담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요 재무현황>에 따르면, 2018년 도로공사의 부채는 28조 1,129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조 6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계획> 에 따르면 2023년 도로공사 부채는 36조 2,447억 원으로 현재보다 약 6억 원이나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2017년 추석부터 명절통행료 면제를 포함해 다양한 할인 정책을 실시해 많은 국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전이 없어 재정 부담을 전부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954억, 2017년 3,428억, 2018년 3,879억 원으로 통행료 감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8월까지도 2,454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 금액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감면액이 늘어나는 만큼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이 줄고 있어, 도로공사는 정부에 연도별 PSO로(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비용) 2016년 250억 원, 2017년 250억 원, 2018년 280억 원씩 보전 요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전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48억(887만 건)에서 2018년 466억(1,816만 건)으로 미납통행료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 부의장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본 위원은 재정적 지원 없이 지나치게 통행료를 감면하면 도로공사 재무구조가 악화된다고 지적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며, “도로공사는 2023년까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할 예정인데,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부채 감축 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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