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0일(목)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 국민연금공단 공기업 투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1) 공기업 투자 9000억원 손해에도 지분율은 오히려 더 늘려
 
최근 5년동안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전력공사에 투자한 주식가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 (2.3조원/지분율 7.13%)이었다. 이후 2017년까지는 지분율이 6.14%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원전사업을 시행한 2018년 한전 지분율을 7.26%까지 확대하는데 이 때 주식가치가 1조 5천억원으로 2015년 7.13%의 지분율을 보유했을 때보다 8천억원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손실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PS, 한국전력기술에서도 함께 발생했다. 한전 KPS는 지분율이 2014년 5.53% → 2018년 10.47%로 두 배 정도 크게 늘어난 반면 주식 평가가치는 1984억원에서 1564억원으로 420억원 하락했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지분율은 2014년 7.62% → 2018년 7.22%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평가가치는 1495억원에서 576억원으로 919억원이나 줄어들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9-2023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유지하면서 부채율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손해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공기업 대상 국민연금 주식 투자 현황
(단위:억원, %)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국전력기술
	평가액	지분율	평가액	지분율	평가액	지분율
2014	19185	7	1984	5.53	1495	7.62
2015	22873	7.13	2714	6.78	589	4.45
2016	18317	6.48	1727	7.08	567	6.27
2017	15044	6.14	1498	8.20	613	6.74
2018	15427	7.26	1564	10.47	576	7.22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 제출 / 김승희 의원실 재작성

[표 2] 한국전력공사 영업 손실 및 부채율
(단위:억원, %)
	2018년	2019년 (예상)	2023년 (예상)
영업손실	21,933	15,000	14,000
부채율	101.0	111.8	150.3
자료: 한국전력공사 2018 포괄손익계산서, 한국전력공사 2019-2023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김승희 의원실 재작성

 
2) 낙하산 인사에도 국민연금은 모두 ‘찬성’거수기 역할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민간기업에 의결권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 공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한 내용을 살펴보니 민간기업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2018년 7월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흔쾌히 찬성표를 던졌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 김의현씨가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에 선임될 때도, 문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문태룡씨가 한전KPS 상임이사에 선임될 때도 ‘낙하산 인사 비판’ 속 국민연금공단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인사 이후 2018년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전KPS는 D등급, 한국가스공사는 C등급, 한국전력기술은 전년보다 한 단계 더 하락한 D등급을 받으며 부실한 경영 성과가 드러났다. 
 
[표 3] 4개 공기업 논란 인사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현황

기관명	주주총회 일자	의안내용	국민연금 찬반여부	비고
한국전력공사	2018-07-30	이정희 상임감사 선임	찬성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
한국가스공사	2018-10-24	김의현 비상임이사 선임	찬성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한전KPS	2018-05-15	문태룡 상임이사 선임	찬성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한국전력기술	2018-03-28	허문수 사외이사 선임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 제출 / 김승희 의원실 재작성

[표 4] 2017-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2018년	B (양호)	D (미흡)	D (미흡)	C (보통)
2017년	B (양호)	C (보통)	D (미흡)	C (보통)
자료: 2017,201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 김승희 의원실 재작성

 
3)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율 민간기업 17.4% 공기업 5.1%
 
민간기업에 비해 공기업에 더 무른 국민연금공단의 잣대는 의결권 행사 결과를 통해서 더 분명히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모두 확인해본 결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총 316개 의결 사안 중 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던진 수는 16개(5.1%)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전체 11,410개 의결 사안 중 1,988개(17.4%)에 반대 표를 행사한 수치에 비해 1/3 수준이다. 
 
[표 5]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대표 행사 현황 비교

공기업 - 316개 사안 중 16개 반대 (5.1%) 민간기업 – 11410개 사안 중 1988개 반대 (17.4%)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 제출 / 김승희 의원실 재작성
 
김승희 의원은“국민연금공단이 정권의 탈원전사업을 위해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천억원씩 손해를 보며 한전 등의 공기업에 쏟아 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로 민간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이 눈 감고 있는 공기업의 부실 경영․낙하산 인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엄격한 투자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