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0일(목)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한다. 국민연급법에 따른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대상을 말하며,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액(2019년 기준 월 소득 227만원)을 넘으면 제외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에 가입 후 유족이 없는 경우가 2014년 1,588건에서 2018년 4,06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평균 가입기간도 165개월에서 171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최근 5년간 수급자 중 사망 후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건수
 (단위 : 건, 개월, 원)

사망년도	사망 후 유족연금 미발생 건	평균 가입기간	총 납부금액(백만원)	평균납부금액	평균 수급기간	총 수급액 (백만원)	평균 수급액
2018	4,068	171.7	60,031	14,756,885	88.2	129,765	31,898,973
2017	2,971	168.7	40,927	13,775,335	80.5	82,561	27,788,933
2016	2,500	169.9	34,811	13,924,334	76.1	65,982	26,392,940
2015	1,960	168.0	26,011	13,270,954	74.4	49,433	25,220,694
2014	1,588	165.7	20,557	12,945,232	65.7	34,411	21,669,465

 
※자료 : 국민연금공단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91억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을 얻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작년 한해 11,659건에 461억원이 지급, 1인당 3,955,171원이 지급된 셈이다.
 
[표2]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기준 : 해당년도 말, 단위 : 건, 백만원, 원)

해당년도	건수	총 지급액	1인당 평균
2018	11,659	46,113	3,955,171
2017	13,510	44,107	3,264,754
2016	16,634	50,359	3,027,473
2015	13,949	46,101	3,304,957
2014	12,321	39,535	3,208,756

 
※자료 : 국민연금공단
※ 특례, 분할, 연계노령연금 건수 제외
 
가입자의 사망일시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유족이 없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최대 4배를 받도록 하였다. 사망 당시 연금 수급을 받는 경우, 받은 금액은 최대  4배에서 제외된다.
 
김승희 의원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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