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0월 21일(월)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1년 전 2018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가 12.1조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실이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018년 추계 : (현 정권 재정적자) 13.5조원 (다음 정권 재정적자) 12.1조원
   2019년 추계 : (현 정권 재정적자) 17.2조원 (다음 정권 재정적자) 22.0조원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동안 (2018~2022년) 17.2조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5조원보다 3.7조원 적자 폭이 더 늘어난 것이다. 다음 정권 (2023년~2027년)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 결과였던 12.1조원보다 9.9조원 적자 폭이 더 확대되었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더 늘어난 이유는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18년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1] 2018년-2027년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

(단위: 조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수입(A)	62.4	67.8	74.3	81.3	87.7	94.1	102.4	111.1	119.0	124.9
총 지출(B)	64.3	71.9	78.1	84.6	91.8	98.7	106.1	114.1	122.6	131.8
당기수지(A-B)	-1.9	-4.1	-3.7	-3.3	-4.2	-4.6	-3.8	-3.0	-3.7	-6.9
소계	2018년-2022년 누적당기수지: -17.2					2023년-2027년 누적당기수지: -22.0
2018년 추계	2018년-2022년 누적당기수지: -13.5					2023년-2027년 누적당기수지: -12.1
누적준비금	18.9	16.5	12.8	9.5	5.3	0.7	-3.1	-6.1	-9.7	-16.6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3.49%, 2020년 3.2%, 2021~2022년 3.49%,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2%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2) 정부지원금은 2019년은 예산액, 202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9% 적용
3) 2018년 자료는 2018년 추계결과를 반영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 : (2018년 추계) 2027년 (2019년 추계) 2024년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제38조에 따른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작년 추계 결과보다 앞당겨 졌다. 2018년 발표된 국회예산처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는 2027년이었다. 그러나 2019년 새롭게 추계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들이 국민의 삶 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 지출로 인해 빠르게 덮쳐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문케어, 연금제도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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