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본부 = 송재춘 기자) 전북도는 올해 추진했던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군별 이행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영농폐기물·불법소각 방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우리 도 지역특성에 맞는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를 맞이하여 분야별로 관련 대책을 재점검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전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없는 전라북도”라는 비전하에,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20~2024)’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총 1조 3,173억원을 투입하여 농·축산분야 영농폐기물·불법소각 방지, 암모니아 관리 강화, 공공기관 직원경유차 ZERO화 사업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16년 대비 35%이상(’16년 31→ ‘24년 19㎍/㎥) 낮출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①자동차등 이동오염원 관리, ②사업장 배출원 관리, ③생활부문, ④민감계층 건강보호, ⑤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⑥협업 및 소통 강화 등 6대 분야 총 3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목표}

종합대책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도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16년 31㎍/㎥에서 ’24년 19㎍/㎥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첫째,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물량 확대로 노후 경유차 등을 조속 퇴출하는 한편, 정부의 신규 경유차 억제 정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총 2,199억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95,583대로 확대 추진하여, 기존 대책대로 40년 소요되는 것을 6년 내로 단축키로 했다.

경유차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검사를 차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경우 정기검사*가 정밀검사*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검사인력 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다.

* 정기검사 : 매연 ** 정밀검사 :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건설기계 관리를 위해 엔진교체, 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특히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 및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특정*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 10년 이상 노후화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지게차, 굴삭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하여 총 1,449억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7,504대로 확대 추진하고,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지급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개방형 충전기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 현재 도내에 설치된 개방형 충전기 304기(급속 166, 완속 138) 운영 중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시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계획 기간에 총 101억을 투입하여 2,0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18억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810대를 공공 및 민간부문에 구입비용을 보조키로 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14개 시군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CCTV 250여대)하여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단속을 확행할 계획이다.

친환경차인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을 총 2,900억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3,606대로 확대 보급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환경도 함께 조성키로 했다.(’20년은 462억원에 355대)

어선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에 5억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35대를 교체키로 했다. 선박 항해시 배출되는 황산화물 감축을 위해, 연료 기준 강화·저속운항 유도 등 다각적 저감조치와 더불어 LNG 등 친환경 선박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유차 ZERO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을 도 본청 직원부터 노조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타 공공·행정기관으로 파급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차 없는 날” 추진 등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둘째, 산업부문인 사업장 배출원관리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엄격 적용 및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에 따른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사업장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도내에 있는 대형 대기배출사업장 23개소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통해 4년간(’17~‘20년)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장 스스로 방지시설 및 공정개선(2,117억원) 등을 통해 오염물질(먼지, SOx, NOx)을 5,079톤을 감축(’18년 1,383톤)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협약을 통한 연장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시점검 강화키로 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엄격 관리하게 되는데, 일정기준 이상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총량제 적용을 받게 되며, 도내 56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먼지, SOx, NOx,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23종 물질에 대해 ‘20. 1월부터 평균 30% 강화하고, 꼼꼼한 허가체계 구축 및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 신설과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실시 등 자가측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총 1,121억원을 투입하여 2,242개소를 지원하고, 사업장 환경관리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19년 170 → ’20년 342개소로 확대)

굴뚝 TMS 설치 유지관리를 위해 62억원을 투입하여 121개소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대형사업장 위주 TMS 측정값을 기존 연 1회 공개에서 추가로 실시간 공개를 ‘20. 3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사업장의 기존 설치된 보일러 내 노후화된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비용 10억원을 투입하여 125개를 지원한다.(’20년 25개)

(농업·축산분야)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제거를 위해 940억원을 집중 투입하여 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로 농가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 관리를 유도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와 미생물제재 공급확대 등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위해 총 70억을 투입하여 계획기간까지 140명을 채용, 드론 및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사업장 및 불법소각 등 배출관리 실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도심 내 분산된 소규모 배출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에 총 20억을 투입하여 123개소에 설치를 지원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9,991대를 지원한다. 10년 이상 노후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예정인 전주, 군산, 익산지역 내에서는 친환경보일러의 유통 판매가 의무화된다.

시군의 노후 경유 도로청소차를 CNG청소차로 전환 유도하고, 시군별로 도로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1개이상 지정토록 하고, 고농도 시기 도로청소 주기를 1일 1회에서 2~4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을 위해 총 2,262억원을 투입하여 1,991ha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내 Eco-인프라 확충, 바람길 숲,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을 비롯해 생활 밀착형 숲을 확충하여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쾌적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숲을 대폭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계층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비상저감조치 적기 시행 및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민감계층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총 1,89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기반 확보 및 현장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 따른 환기설비 의무설치 범위도 확대에 따른 지원도 할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원인 파악을 통해 합리적 정책수립 지원 및 효율적인 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과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다섯째,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 합니다.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를 위한 측정망을 7개소 확대 설치하고 노후 측정망 5개소도 교체키로 했다. 또한 새만금 주변 미세먼지 성분특성 및 발생원 추정관리를 위한 연구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하겠다.

마지막으로, 협업 및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수 시군 실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시군이 적극 동참 하도록 하겠다. 최우수·우수 2개 시군을 각각 선정해 최우수 시군에는 각 700만원, 우수 시군에는 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게 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부서간 유기적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전략적 홍보대상 설정 및 맞춤형 홍보 실시와 미세먼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의 적극 적인 참여와 양방향 소통을 확대키로 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취약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도민실천 확산을 위한 저변 확대에 도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충남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충남과 협업을 통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상한제약 실시 등을 적극 협력하고 석탄 대신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용을 권고키로 했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주요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우선, 우리 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4개 시군에 24명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더불어 드론·분광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단주변 및 건설공사장 등 집중 감시를 병행하고, 대형사업장 23개소에 대한 자발적 감축협약을 연장하여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동오염원 감축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집중관리도로를 1개이상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하여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도내의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조기 지급하고,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민감·취약계층을 집중지원키로 했다.

{고농도 발생시 조치 사항}

계절적 기상요인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 11월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맞춰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체계*에 따라 대응조치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실무매뉴얼을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키로 했다.

송재춘 기자  newsaj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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