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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가 25일 국회에서 방위산업 개혁안 제시한다기술혁명과 대전환기에 놓인 방위산업이 앞으로 나갈 길 제시할 것
김종대 “‘방산비리 프레임’ 대체할 건설적인 방위산업의 비전 기대”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11.22 14:40
김종대(국방위원·정의당청주상당위원장)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김종대(국방위원·정의당청주상당위원장) 의원이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서 <기술혁명과 대전환에 놓인 국방-방위산업과 무기체계 정비>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기술혁명과 대전환 시대 방위산업 개혁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문 특보는 ‘방산비리 척결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위산업 개혁 프레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특히 기술과 산업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자(quantum)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년 안에 양자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군사 분야에서는 이미 미·중이 양자컴퓨터, 양자위성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는 정부가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미래 기술전쟁에 대비해야할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대변혁을 앞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대북억지력 확보에 급급해 플랫폼 중심으로, 뭐라도 있으면 좋다는 심정으로 무기체계를 도입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 특보는 플랫폼이 아닌 첨단기술, 미래기술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철학을 다시 짜야한다고 보고 있다.
 
또, 문 특보는 방위산업 개혁은 결국 스마트한 민군융합, 즉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군정비 분야는 정비기술, 경영기술에서 민간의 실력이 군을 월등히 앞선다. 정부가 과감히 민군융합을 실시하면 △예산절약 △장비가동률 증진과 함께 민간방산업체의 △기술축적 △일자리창출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급증하는 장비유지비, 그 중에서도 국외외주정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2015년 2조4841억원이었던 군 장비유지비는 2023년에 이르면 4조2243억원으로 2배 오르는데, 국외외주정비 비율은 14.3%에서 24.3%로 급증한다.
 
발제는 박영욱 (사단법인)한국국방과학기술학회장과 항공산업 프로젝트 컨설팅 회사인 석세스코드에서 맡았다. 박 학회장은 ‘군사력 건설 및 운영유지 프로세스 혁신 방안’를 주제로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성 석세스코드 MRO TF팀장은 ‘군정비 민군융합방안’을 주제로 해외의존도가 어떤 무기체계보다 높은 전투기와 성장하는 민항기 정비 분야를 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하헌철 국방부 장비관리과장, 최종원 공군 군수참모부장, 임진국 해군 해상체계차장,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 정연길 석세스코드 이사가 참석한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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