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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 민주당과 무책임 자유한국당 합작품- 12월, 2월 임시회 열어 공공의대법 재심의해야
- 민주당, 공공의대법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한국당과 협상해 통과시켜야
뉴스에이 소한재 | 승인 2019.12.03 13:47
 
[뉴스에이=소한재 기자]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 등 민주당을 제외한 전북출신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과 관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이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로인해 무산됐다면서 재심의를 촉구하고, 12월과 내년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한국당과 협상해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용호, 유성엽, 김관영, 정동영, 조배숙, 정운천,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의원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이다"며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립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고,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한 것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의 설득과 읍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공의대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여럿 있었다는 것.

전북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지세력임에도 ‘국립공공의대법’을 비롯해 탄소소재법, 원전인근피해지역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법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 전북 홀대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전북출신 의원들은 여야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또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용호, 유성엽, 김관영, 정동영, 조배숙, 정운천,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에이 소한재  shj@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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