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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악노회 소속 새봉천교회 당회 3인 장로 법과원칙 무시 치리 '의혹'조인훈 목사 등 2017.11.5.당회에선 당회 복귀 결의, 1년 후에는 '장로 아니다'
뉴스에이 이광원 | 승인 2019.12.09 14:56
"일부 언론 사실 왜곡 보도 법적 대응 할 것“
하야 방송“언론이 방송 관계자들 실명 여과 없이 내보내고 비판, 법적대응 할 것”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예장 통합총회소속 서울관악노회가 새봉천교회(담임 조인훈 목사)와 관련 총회 헌법, 규정과 시행령을 위반한 소송임을 알면서도 재판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6일 당사자인 윤상용, 강해성, 이성광 장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노회는 2019.5.31. 새봉천교회 재판에서 치리회인 해당 교회 당회를 경유하지 않은 소장인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접수 판결을 했다”면서 “서울관악노회의 2019.5.31. 재판은 총회 헌법 규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재판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노회는 2019.5.31.자 A장로 외 3인이 치리회장인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소 및 무효등 확인'소 판결(사건번호 2019관악새봉천행정 45-154)을 통해 이들 3인 장로 복귀를 결의한 새봉천교회 2017.11.5.자 임시당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 한 바 있다.
 
이들 장로들은 “노회가 총회 헌법 규정과 시행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소송임을 알면서도 재판을 한 것으로 서울관악노회는 소송 원고(A 장로 외 3명)들이 총회 헌법 및 시행령 제3장 권징, 제74조 행정소송 대상범위, 3항을 위반한 소장인데도 노회가 접수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총회 헌법 시행령 제3장 권징 제74조(행정소송 대상범위)에 따르면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장로 3인은 “A 장로 외 3명은 서울관악노회에 소장을 제출해(2018.11.5. 노회에 소장 제출)2019.5.31.자 재판을 한 행정소송은 먼저 사회법으로 제기하여 ‘각하’(서울중앙지법 2018.9.21. 각하 판결) 판결을 받은 소장이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노회가 재판을 한 것은 총회 헌법을 무시한 재판이다”고 말하고 “A 외 3명은 2018.3.13. 사회법에 장로 3인(강해성, 이성광, 윤상용 장로)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사회법에 제기했으나 재판 진행 중인 2018.10.23.자로 ‘취하’를 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장로들은 “서울관악노회는 A 외 3명이 교회법으로 소송을 제기 함에 있어 헌법 제8장 행정쟁송 제3절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54조(결의무효확인의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재판을 했다”면서 “이는 지 교회를 보살펴야 할 노회가 특정인의 잣대를 적용해 법과 원칙을 위반해 재판을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통합총회 헌법 제8장 행정쟁송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취소, 제154조(결의무효확인의소)에 따르면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애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관악노회는 치리회인 새봉천교회를 경유하지 않은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해 재판을 했다.
 
특히 이들 3인 장로들은 “노회가 소장접수에서도 총회 헌법 규정을 위반 했다”면서 “소장접수 재판비용 예납 영수증은 2018.10.1.자에 발급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약 35일 전이다”면서 “그러나 노회 판결문에는 2018.11.5.정로 유균성 장로가 ‘결의무효확의소 및 무효 등 확인 소송’ 노회에 제출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이들 장로들은 소장 없이 예납금을 먼저 접수하고 35일 뒤 소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특히 이들 3인 장로들은 “이 상황을 볼 때 당사자들과 노회가 사전에 재판과 관련해 밀당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소장과 함께 접수 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총회 헌법 소의 제기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소장을 접수하여 불법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인 장로들은 “2019.5.31.자 노회 재판은 총회 헌법 및 규정 시행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판인 만큼 ‘무효’가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총회 재판국에 항소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봉천교회가 3인의 장로에 대해 총회 등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배제 시킨 가운데 약 13건을 처리하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 전문가들은 “새봉천교회가 통합총회 법과 원칙을 벗어나 당회에서 각종 결의를 한 것은 불법이다”면서 “통합총회 헌법 72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들 3인 장로들은 당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새봉천교회 당회장 조인훈 목사 등 당회가 2017.11.5.자에 강해성, 이성광, 윤상용 장로에 대해 시무장로로 복귀를 결의한 후 지금에 와서 조인훈 목사가 ‘장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회에 소를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당회장인 조인훈 목사 등 당회는 지난해 2018.9.15.자로 돌연 이들 장로 3인에 대해 ‘취소’결의를 해 이에 대해 현재 총회 재판국에 항고한 상태다.
 
현재 3인 장로는 당회 결의에 의거 시무장로로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담임목사측은 총회 헌법상 완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시무장로 결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인 장로들은 현재 교회 사무실의 비밀번호가 바뀌고 실시간 CCTV가 설치되는 등의 조치로 교회 출입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새봉천교회 3인 장로 사건 발단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은 4년 전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분리, 타 교회와의 합병과정에서 발단이 됐다.
 
봉천교회는 4년 전 분쟁을 겪자 총회의 재심재판국 조정에 따라 당시 담임목사와 3인의 장로 및 몇몇 성도가 분립비용 6억 원을 받고 교회를 떠나 분립하기로 갈등 당사자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없던 교회는 이웃 세광교회와 합병을 약속하며 세광교회로부터 합병 대금 6억 원을 받아 그 돈을 분립비로 지급하기로 했고, 2015년 11월 새봉천교회로 합병하며 모든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듬해 2016년, 장로 3인이 교회명을 바꾼 새봉천교회로 다시 돌아오며 뒤늦게 알게 됐다며 합병과정에서의 모종의 계략과 합의서 불이행을 제기하고 합병무효를 주장하며 갈등은 2라운드를 맞게 된다.
 
3인의 장로들에 따르면, 합병과정 당시 건물 300억 재산규모의 교회였지만 당장 현금이 없던 관계로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여 서류접수 등 심사를 마쳤지만 모 장로의 투서로 대출승인에 제동이 걸렸고 이 상황을 인지한 현 새봉천교회 담임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세광교회가 합병을 대가로 6억 원을 제공키로 하여 합병이 합의됐는데, 나중에 보니 세광교회로부터 6억 원이 입금되지 않고 교회 대출이 진행되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마저도 5억이 다시 세광교회로 흘러갔다고 주장하며 “이는 합의서와는 달리 무상제공이 아닌 대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담임목사측은 “합병당시 6억 원은 무상제공이 아닌 편의상 제공, 빌려준 것”이라며 “채권 확보차원에서 발행한 공증한 약속어음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모자란 1억을 봉천교회 백모장로가 빌려줬고 대출금에서 다시 환수해갔으며, 대출금도 세광교회 매각대금으로 갚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로들은 “이럴거면 굳이 건물자산규모가 300억 규모인 봉천교회가 20억 정도 규모인 세광교회와 합병할 이유가 있겠냐”라고 반박하며 “만약 세광교회에 빌리는 것이었다면 합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당시 세광교회로부터 확인서로 받았다며 ‘합병자금으로 6억 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키로 결의하다’라는 내용이 적힌 당회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담임목사측은 “내용을 급하게 보내 달라 요청해서 급하게 적어 보낸 것”이라며 실제 당회록에는 ‘6억 원 제공은 합병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돈을 건네고, 합병후 봉천교회에서 추진중인 대출이 성사될 때 돌려받기로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로들은 다시 “당회록이 변경됐다면 이는 문서 위·변조 범죄에 해당 한다”며 “명백한 사기 합병”이라고 단정했다. 당회록 위·변조와 관련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합의서와 관련 6억 원의 성격과 행방을 조사해 합의를 위반했다면 이 역시 횡령죄를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이렇듯 합병과정에서 6억 원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으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담임목사측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당회는 특히 의혹을 제기하며 합병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3인 장로의 지위에 대해 다시금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7년 11월 당회 결의를 통해 시무장로로 복귀한 이들 3인에 대해 지난 9월 15일 시무장로 결의를 취소한 것이다. 이에 당사자 장로들은 “합병유지를 목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를 제거하려는 모략”이라며 관련 주장들을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로들은 먼저, “2017년 11월 당회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시무장로 복귀 결의를 이끌었는데, 지난 9월 15일 당회에서 돌연 취소했다”면서 “취소사유로 총회 헌법을 이유로 들며 완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헌법정치 제25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 장로들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교회로 돌아온 장로 3인은 협동장로로 당회의 결의를 받았고, 2017년 4월 시무장로건을 위해 담임목사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해 11월 당회에서 시무장로 결의를 받았다 한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오 모 장로가 서울중앙지법에 당회 무효 소(訴)와 3인 장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2018년 9월과 10월에 각각 무효소 ‘각하’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취하’를 받았다. 그러자 오 모 장로는 즉각 관할 관악노회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총회 헌법 시행령 제3장 권징 제 74조 ‘당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재판국과 총회심판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에 소제기 등 하지 못한다’는 총회 헌법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노회는 지난 5월 31일 ‘시무장로 복귀 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장로 3인은 이에 대해서도 “노회의 불합리한 처사”라며 총회에 항소한 상황이다.
 
장로측은 또, 과거 분립과정에서 공동의회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하며, 장로 복귀 공동의회 없었던 것만 문제 삼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로들은 “담임목사가 요청한 2018년 8월 21일 노회 분립위원회 회의록에는 ‘공동의회 누락된 것은 양측 당회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보고 공동의회 하지 않고 분립한걸 알게 됐다”면서 “오 장로는 ‘이명 장로이기에 공동의회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분립 공동의회 안한 건 괜찮고, 장로 복귀 공동의회 안 한 것은 문제가 되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담임목사의 변화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장로들은 “담임목사가 다시 잘해보자며 가족들 있는 곳에서 차 마시며 얘기하고, 교인들 있는 곳에서도 나갔던 사람들도 들어오니 화합의 모델로 가자고 광고했던 담임목사였는데, 이제와 말을 바꾸는 모습에 실망하게 됐다”면서 “일구이언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회의 판단에도 원천적이며 원칙적인 모순을 제기하며 “헌법에는 분립시에 당회결의, 공동의회결의, 분립청원 등을 해야 하는데, 봉천교회는 당회 결의만 했다. 공동의회 결의와 분립청원 등은 안했다. 그리고 교인들 서명 날인도 없다. 따라서 헌법규정대로라면 이런 상황을 분립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던지고, “따라서 분립이 무효라면 우리는 봉천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밝혔음에도 관악노회는 문제없으며 분립했으니 복귀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런 이중적 잣대가 교회의 혼란을 만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취지에 관해 설명하며 “관악노회에서 2015년 8월 30일 분립한 교회분립은 헌법을 위반 했기에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분립 무효가 되면 우리 세 장로는 새봉천교회의 시무장로가 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교계 뉴스매체 ‘하야방송’과 ‘시사타임즈’가 양측으로 갈려 진실규명 공방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이슈를 이끌었던 하야방송은 시사타임즈가 교회측 입장을 보도 하면서 하야 방송 관계자들에 대하여 실명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반론권 제공 없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며 시사타임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할 것임을 밝혀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 장외 다툼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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