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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 점용허가 취소’ 명백한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원상회복 현실적 불가능, 변상금 부과해야”
뉴스에이 이광원 | 승인 2019.12.20 07:42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사랑의 교회 대법원의 ‘도로 점용허가 취소’와 관련 법원의 판결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부동산 전문가인 김채영 변호사(법무법인 소망)는 건설법무학 박사로, 한국건설법무학회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관계법 학술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인물로서 교계 일간지 기고를 통해 사랑의교회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는 한편 지난 11월 22일 열린 ‘건설법무학회 2019년 하반기 학술발표대회’에서 금번 사랑의교회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펼친 바 있는 김변호사는 해당 발표에서 사랑의교회 사태의 전반적 이해와 후속조치, 앞으로 발생할 위험요소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예측하며, 관건이 되고 있는 ‘원상회복’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원상회복 문제가 안전상 문제를 동반하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교계 일간지 기고를 통해 먼저 “교회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해도 나중에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원상회복에 대한 단순한 법리적 이행이 아닌, 현실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사랑의교회의 지하공간 점용이 무조건적인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해도 토지 인도 대상 부분을 특정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점유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서초구청으로서는 원상회복 명령 발부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뿐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를 특정키 어렵다는 관측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집행(원상회복) 범위가 집행의무자가 이행의무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위치와 면적 등이 명료해야 하지만 교회 건물 중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은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등 지하 구조물 일부다”면서 “따라서 특정을 할 수 없고, 서초구청은 대집행을 위해 집행 대상 부분에 대해 법원의 퇴거 및 철거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도 곤란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다”고 내다봤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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