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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의 여당의원 축소기소에 대한 기자회견문여당 실세 의원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임 법무장관을 의식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20.01.03 17:59
김승희 의원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검찰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명을 기소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5명만을 기소한 사실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으로서 어떤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했을 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폭력과 집단상해를 행사하였습니다. 제가 그 집단상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반면, 여당 의원 및 여당 소속 가해자들은 축소하여 기소한 것은 심히 편파적인 것입니다. 여당의 검찰 장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 십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에게서 집단상해를 당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는 8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추가로 방송사 촬영영상을 입수 후 확인하면서, 입건되지 않은 가해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촬영된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만, 저희측이 신원을 파악해오면 입건하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수사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집단상해 가해자들 중에서 단 5명만을 기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상해를 가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소대상에서는 누락되고 초선의원 1명만을 기소한 것입니다.

경찰이 집단상해범으로 특정하여 입건한 가해자들 중 절반만을 기소하고 여당 실세 의원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히 편파적이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사결과이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임 법무장관에 대한 선물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의 발단을 처음부터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죄 여부만을 판단하고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직접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오신환 의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해임’하고서는 ‘사임’이라는 거짓으로 기재한 김관영 의원의 사보임요청서와 국회의장의 사보임허가서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을 저의 고소장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을 무시한 선행 불법에 대해서 한 정당방위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불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방위 행위가 적절했는지 아니면 정도를 넘어섰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불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쓰는 고발장’으로 검찰에 접수할 것입니다.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또다시 내린다면 후속조치로써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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