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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박승우 | 승인 2009.03.13 00:20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전화·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돈의원(충남 천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박의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려면 대면을 통해서 충분한 약관설명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보험판매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동안 보험 전화판매로 인한 서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2008년 금융감독원의 보험관련 전화판매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집계를 시작한 '08년 5월에 147건에서, 12월에는 206건으로 41%가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관련 서민피해를 예방하고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우  06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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