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

(전북=뉴스에이)송재춘 기자/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극빈계층을 위해 복지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14일 김제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도지사와 열린대화’를 통해 김완주 도지사는 “민과 관이 협력해 시․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극빈계층을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복지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과 6월 민․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복지사각지대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838가구 1710명이 거주지가 취약하거나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결과 244가구 315명에 대해 가구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실시했으며, 221가구는 현재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밀착형 질문들이 주를 이룬 이날 열린대화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해 경찰, 통리반장, 부녀회장, 사례관리사, 복지시설 관계자 등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8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무주군 무주읍 최동철씨는 “기초수급대상자 중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움막 등을 전전해 살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주택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도내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난해부터 5년간 1천호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당부서에 지시했다.

전주시 호성동 홍나희씨는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 결과 지원기준 초과로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의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가 주로 주거취약지역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전북도의 경우 좀더 어려운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단전․단수가구 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미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적십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보호받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연지동 정영례씨는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노숙자쉼터가 전무하다”며 노숙자 쉼터를 시․군별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우리도의 경우 부랑인시설 3개소, 노숙인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랑인시설은 정원대 현원이 48%, 노숙인쉼터는 정원대 현원이 35%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군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군산시 백재경씨는 “최근 기초수급대상자 중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국세청 전산망 확인결과, 보호중지로 복지사각지대로 몰리게 됐다”며 이들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물었다.

김 지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됐다고 모두 수급자를 중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명기간을 6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했다”며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 구제할 방법을 찾고, 아울러 기초수급 중지자에게는 차상위계층지원사업과 연계해 교육급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이지만, 기초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올해 한국자산관리공단과 전국 최초로 MOU를 체결, 예산 1천만원을 확보해 의료비와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열린대화 종료 후 김 지사는 극빈가정인 몽고 이주여성 덜거르마씨와 자녀가 갑상선암으로 투병중인 오경숙씨 가정을 방문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진행된 현장대화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 됐으며 도지사와 열린대화 생생한 자료는 영상화면과 함께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