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10일간)에 걸쳐 동래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서 2009년 4월 1일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는 안광호 감사담당관외 2개 팀 15명과 외부전문가(건축사) 및 명예감사관 1명씩이 참여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해 현지 조치한 18건을 포함, 총66건의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28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133,606천원 상당액을 추징 등 조치했다. 또, 이와 관련해 공무원 경징계 1명, 훈계 23명, 주의조치 92명 등을 신분상 조치했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해 관련 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11건을 발굴·개선토록 했고, 외부전문 감사관이 개선·건의한 4건, 명예감사관이 건의한 4건은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결과,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근무시간 내 사립대학교에 출강하는 것을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해 공무원 겸직허가를 해 준 사례 △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설계서 및 시방서, 공사원가계산서의 작성과 견적서 등 구비서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공익사업 보상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시 추천자격에 미달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1억1천9백만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례 △고가인 특수목(조경소나무)을 설계 반영함에 있어 거래 실례가격 조사를 소홀히 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반입되었는데도 검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가설물 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소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점검 소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소홀 △위반건축물 조치 누락 등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에서 △어려운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사직로 한전 전력구 굴착지 화단 기반 조성으로 예산절감 등 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는 한편, △무도학원 신고조건 정비 △유흥주점 중과세 요건 중 유흥접객원 규정 개선 △의료급여 1종 자격취득 강화 등 1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개선토록 했다.

문진현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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