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후보 권지웅은 3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모멸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포용’, ‘누구나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리’, ‘모두가 물리적으로 안전한 주거’, ‘모두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주요 내용으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권지웅 후보는 2013년 행복주택 입주 기준 완화와 더불어 목동지역 주민 님비 갈등 사례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경희대 등 대학 기숙사 건립 반대, 연희동 임대주택 반대 등을 경험하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민간에서의 계약과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 ‘누구도 모멸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포용’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님비방지법 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집행 권한 강화, ▲소규모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세입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거주기간은 임대차보호법 상 2년에 불과하며, 다음 집을 구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나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계약갱신권 도입 ▲민간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주택 대기리스트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오랜 시간 주거 분야에서 활동해온 활동가답게 반지하·고시원 등 열악 주택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였다. ‘모두가 물리적으로 안전한 주거’를 누리기 위하여 ▲특별주거감독관 도입 ▲지하주택․고시원 등 열악 주택 단계적 감축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헌법 개정과 주거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주거권 실천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명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모두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권지웅 후보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창립이사장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에 힘썼다. 연세대 재학 중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학내 활동을 시작으로 민달팽이유니온을 창립하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으로 초대 서울청년의회를 주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통과를 위한 화동에 함께하는 등 청년과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