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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로 김경협 의원 등 12명, 한국교회 향한 종교탄압 신호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원 기자 | 승인 2020.03.31 17:03
 “유독 교회가 목적이 된 듯한 법률 개정, 이것은 분명 종교탄압이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5월 20대 의정활동 마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 목적은 종교시설 등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종교계에선 특히 기독교에선 ‘종교탄압’으로 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안이유에서 12명의 국회의원들은“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49조 제3항 신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배 등을 제한하는 등 종교적 탄압에 무게를 두고 반대 이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시민은 “이번 발의는 형평성의 문제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교회는 모범적으로 국가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등 어느 종교 단체들 보다도 솔선수범하여 교회들이 돈과 의료용품 등을 모아 재난 지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힐링터가 되는 종교단체를 그것도 20대 일정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종교단체를 억압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목회자는“중국 발 우한폐렴(코로나19)을 막지 못해 이 사태를 만든 정부가 일개 자치단체 도지사가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탄압을 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 자치단체장을 응원하고 결국 국무총리까지 나서 종교탄압을 공개적으로 하다가 결국 사과하는 촌극을 벌이더니 한편에선 이렇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앞장서 겉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지만 속에 숨은 것은 결국 종교탄압이 목적임을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기독교 연합 단체 한 목회자는“이번 더불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의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자체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면서“물론 통과되어서도 안 되지만 법은 모두가 납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굳이 말한다면 교회는 스스로 코로나19와 관련 자발적으로 방역에 힘썼고 약 90%이상이 온라인 예배는 물론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는 등 국민 건강과 성도들의 건강을 신경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목회자는 “그런데 왜? 유독 교회가 목적이 된듯한 이런 법률 개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이것은 분명 종교탄압이다”고 못 박았다.
 
반대서명은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 있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

이광원 기자  lwk@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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