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주)옥션(대표이사 박주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주)옥션은 2008.7.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 “ 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으며, 대신 2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만 있었다.

또한, 2008.8.22일부터 24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 ”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

즉,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주)옥션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신상품’, ‘브랜드의류 특가모음전’, ‘08가을 신상품 만남’, ‘08노스페이스 신상품전’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광고는[banner advertisement, 배너廣告]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광고.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노출되기 위한 새로운 광고형태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관련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게 되며 광고료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방문자수, 클릭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손오공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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