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22일부터 시행...보호의무자 입원시 2명 동의해야

앞으로 부모,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또는 입소)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보다 쉽게 정신보건시설을 퇴원(또는 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요양기관 입원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명만 동의해도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ㆍ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된 법은 이와함께 정신보건시설 퇴원절차를 간소화해 자의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평가제도가 도입돼, 모든 정신보건시설은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해 정기평가(3년마다 실시)와 수시평가(평가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 대상) 등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차등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태걸 기자  helfer1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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