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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1일 뒷섬지구 지적재조사 마무리경계침범 갈등과 분쟁 해소, 토지이용 가치 높여
송재춘 기자 | 승인 2020.06.01 15:47
(전북본부 = 송재춘 기자) 전북 무주군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뒷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1일 마무리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만들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61필지, 면적 141,808.6㎡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했으며.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맹지를 해소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 또한 높였다.

측량비를 비롯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2013년부터 무주읍 내유속지구, 서면지구, 오산지구, 안성면 하이목지구, 무풍면 율평지구, 적상면 내창지구를 정리했으며 올해는 국비 1억 2,200만을 지원받아 무주읍 앞섬지구 및 후도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최찬호 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춘 기자  newsaj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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