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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교회 및 종교 혐오 시설로 표현, 형평성 잃은 방역지침 발표“정세균 총리 교회 예배 가보긴 했나? 예배 시 찬양 부를 때 얼굴 보고 찬양하나”
이광원 기자 | 승인 2020.07.08 16:57
‘한국교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중대본과 정 총리 향해 법적 대응 준비’
“이태원발 확진자들 명확한 조치 했다면 이러한 확진은 없었을 것이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국우한폐렴(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서 정규 예배 이외에 각종 소모임. 행사와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중대본 방역지침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책임감 없는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8일 발표한 방역수칙과 관련 중대본이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방역 강화를 교회에 국한하여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제2의 국가 대란을 몰고 온 시작은 이태원으로 지난 5월 연휴를 맞아 이태원 지역 일부 클럽에서 벌인 축제가 그 시작점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중대본과 정 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부실대처로 그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을 회피하고 도리어 교회도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확진되어 온 피해자로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한 것임에도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진처로 보고 책임을 지게하고 있고 국민에게 교회에 대하여 더욱 혐오단체로 보게 했다는 점이다.
 
다시 시간을 뒤집어 보며 5월 초 연휴를 맞아 이태원에서 일부를 위해 벌인 축제에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 중 일부확진자에 의해 전국으로 알수 없는 깜깜이 확산이 진행되던 중 처음부터 자신의 동선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방역 당국도 이들 동선에 대하여 제대로 발표하지 않아 7~8차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N‘차 감염이 퍼지더니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럼에도 8일 발표한 정 총리에 발언과 중대본의 방역지침이 교회에 국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이태원 축제 후 당시 지자체와 방역 당국은 이들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동선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당시 지자체장이나 정세균 국무총리 누구도 그들을 향해 아무 말 하지 않은 정부가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교회에 대응이 심상치 않게 일고 있자 7일 한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1순위 이낙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접한 기독교계는 결국 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보고 있고 이 후 8일 나온 발언이라 교회에 재갈을 물려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고 감염이 확산되니 확산을 핑계로 결국 모든 책임을 또다시 코로나 초기때와같이 교회에 돌리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단 점이다.
 
중대본에서 5%와 10%의 차이는 통제가 되고 안 되고 차이다.
즉 10% 미만이면 중대본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10%가 넘어선 현재 통제가 안 된다는 상황이고 현재 코로나 환자의 50~60명대에서 꾸준히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깜깜이 환자에 진원지를 찾지 못한 정부가 현재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자 그 책임을 교회로 돌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입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가 한국에서 대형참사로 터지면서 지자체 등이 앞서 한국교회를 향해 교회가 마치 전염병에 온상이 된 듯 최전방 공격대상으로 삼을 때도, 최근 5월 이태원 클럽 축제 이후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교회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들은 정부에 아무말 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자체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다.

교회는 도리어 정부에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이번 중대본의 지침을 보면서 교회들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리어 중대본이 교회를 고 위험군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내린 데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회들은 현재 교단과 연합단체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및 정부를 향하여 이젠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예배 외 소모임과 행사 식사를 금지하고 특히 QR 코드로 참석자들을 저장하도록 것에 대해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교회 내부에선 ‘개인 의사 결정권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불법 그 자체다’.‘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교회 식사가 일반 식당에 비해 더 위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교회 감염자도 외부에서 감염되어 들어 온 사람인데 일반 식당과 여러 모임은 허용하면서 교회 식사와 모임만 금지한다는 것도 또한 위헌이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요즘 식당에 가지를 않는다”며“얼마 전 유명 호텔에 아침 모임이 있어 식사하러 갔는데 나이 든 여자 분과 젊은 여자 분이 음식을 자신에 접시에 담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이 든 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을 하기에 내가 마스크를 쓰고 말하시죠 라고 말을 하고 내 경우는 그분이 서서 말하던 음식(미역국)를 먹으려다 먹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저녁에 회사 근처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 서빙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반찬을 접시에 담으면서 계속 직원들끼리 말하는 것을 보고 반찬을 거부 하고 주메뉴만 먹고 나왔으며 지금은 불안해서 그 식당에 가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들이 근거를 두고 정부에 항거하는 입장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 미국사회에서의 움직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다른 모임에 비해 교회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차별이라고 판결했으며.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지사는 감염이 확산되자 식당과 사업체 등에 대한 ‘셧 다운’(영업정지)을 명령했다. 서구는 확산을 막으려면 집에만 있으라고 하지 교회 모임 금지라고 하지 않았다 (https://yhoo.it/3farEpw) 즉 셧 다운을 하지 않는 정부들의 정책은 일정 수준의 감염자 발생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법 전문가들도 “다른 모임에 비해 교회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차별이라고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문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며 “종교를 이러한 형태로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말하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관계 당국은 마치 종교시설이 고위험군 시설인 것처럼 호도하고 태도도 문제가 있다”며 “이태원발 확진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했다면 이러한 확진은 없었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교회 눈여겨봐야 할 상황이다.
 
연합단체 한 관계자는“이번 정부 관계 당국의 조치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한국교회 전체 교단들이 힘을 모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종교개혁가들처럼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권리 인정 투쟁을 목회자들이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한 교단 관계자는 “정부가 교회 모임 참석자의 QR 코드 등록을 명령하는데 신상정보를 정부에 넘겨주는 것은 이후 중국 공산당처럼 감시와 차별의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참석 정보는 교회가 보유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만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가 격리자 이탈하는 것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유흥주점 하나 처리 하지 못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특히 교회 기독교를 통치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하고“이것은 결국 이사회에 국민들을 모두 통치수단으로 삼으려는 의혹도 보인다”며“금 번 조치가 너무 종교계에 혐오를 담고 있다 것으로 동일한 위험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기에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한 교단 관계자는 “정부가 교회 모임 참석자의 QR 코드 등록을 명령하는데 신상정보를 정부에 넘겨주는 것은 이후 중국 공산당처럼 감시와 차별의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참석 정보는 교회가 보유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만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목회자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여 감옥에 간다면 성도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런 실천이 열 마디 설교보다 웅변적이다”고 호소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는 “교회 예배 형식이나 성가대 특성상 모두가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를 바라보고 한쪽 방향을 향해 앉아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경우도 마주 보며 하는 구조도 아닌데 교회에서 노래하지 말라는 말은 진짜 우스운 것이다”면서“정 총리나 중대본 관계자는 교회를 가보기나 하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이 성도는 “우리도 어디를 가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그들 자신도 최초 감염원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이들 또한 피해자인데 정부가 이런 것 하나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조치와 관련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에 대한 강력 대응 및 법적 대응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등 대처 기류를 빠르게 형성해 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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