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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도 아닌 목사도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찬성 할 수도 있나?‘차별이 없는 세상 만들자 주장’, ‘결국 그 법 내 발등 찍을 법’
이광원 기자 | 승인 2020.07.10 21:19
‘만약 통과 될 것으로 가정 할 때, 대한민국 최고 무서운 곳 국가인권위가 될 것’
 
전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승규 장로가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문화 막시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뉴스에이 자료사진)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한국의 모든 기독교 교단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다.
총회(교단)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 기준은 교리에 의해 세워지고 그래서 오순절(순복음교단)교단, 침례교교단, 감리교교단, 성결교교단, 그리고 한국에 약70%를 차지하는 장로교단(한국의 장로교의 교리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리로 비슷하다)이 있고 교리에 의해 신학대학교를 세워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훈련시켜 목사를 만들어 낸다.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안수를 받은 후 전국으로 흩어져 영혼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모여 활동하는 곳이 노회(교단마다 부르는 호칭은 조금 다르지만 업무는 같다)다.
 
노회는 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혹시라도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리관을 가지고 또는 교단과 반하는 사상이나 뜻을 전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하는지에 대하여 지켜보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바르지 못한 교육을 시키는 목사에게 훈육과 교육을 하여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는 목사에겐 징계와 벌을 줄 수 있는 곳이 노회로 목사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곳이 사실 노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
 
최근 모 언론사에 한국교회 한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찬성을 하는 요지의 기고문을 낸 것을 가지고 한국기독교는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고 있다.
 
성경은 진보적인 사상과 보수적인 사상을 말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은 믿고, 그것을 알고 배우고 있고 가르치는데 주력해야 할 뿐이다.
 
단지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삶의 방식에서 차이가 나고 생각의 차이가 나는 만큼 성경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교단은 교리라는 체계를 만들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1천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법체계를 인정 하지만 법과 성경에서 법이 신앙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시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각오 하면서 지키려는 것이 성경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고문에서
1. 동성애는 성경적 관점에서 죄라고 생각한다.
동성애를 사랑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하 중략
 
2. 차별도 성경적 관점에서 죄다.
하지만 동성애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죄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하중략...누군가 죄를 짓는다고 그를 미워하거나 박해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중략...오히려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이하 중략
 
3,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동성애도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는 죄다. 하지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대부분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신정국가가 아닌 이상 성경적 규범은 대한민국 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고자는 분명하게 차별과 동성애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죄라고 말하고 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금지대상의 차별의 범위) 제1항 4호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면 주장하는 기고에서 성관계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죄”라고 말하는 것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동성애자가 말한다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행위’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이다.
 
동성애자라는 ‘인간’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반대한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동성간 성행위’ 즉, 항문성교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차별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제한을 법적 강제수단(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동원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반대하는 것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존재하여야 하나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러한 비판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고 이를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동성애 전체주의 사회가 되며,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좋다. 이 땅에 차별이 없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래서 누구든 사람이 사람을 차별받게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을 1천만 기독교인이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불합리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하여 강제하려는 것이기에 소수자에 대한 특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동성애자라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통해서 구제조치가 가능하며, 동성애자라서 모욕,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앙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반대를 펼칠 수 있어야 하고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것이다.
 
예)교회가 직원을 뽑기 위해 공고를 하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직원만을 채용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 직원으로 또는 동성애자가 지원시 차별금지법안 제10조 제1호 및 제2호를 통해 종교와 성별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원채용문제에 있어 종교에 의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고발조치 한다면 직원을 채용하려는 교회는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벌금을 부과 당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마는 법으로 이 법이 결국 나를 향하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법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안 제5조 적용범위에 의하면 교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에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도 목회자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법 전문가는 “차별금지법안과 현행 법원의 입장,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기초로 차별금지법안을 해석한다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설교는 차별금지법에서 금하는 행위가 된다”며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동성애에 대한 설교나 일반 평신도들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나 대담이 기독교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의 차별표시행위에 해당되거나, 제29조 방송서비스 공급·이용에 있어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차별금지법 어디서 만든 것인가?
국가인권위의 주장을 그대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활용중인 개별 금지법만 있어도 장애우나 모든 영역에 소수자들이 충분하게 인권이 보장됨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 6. 23. 조사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대상 남녀 1,000명 중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272명이었다.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272명 중 차별원인을 성소수자라고 답한 것은 2명으로 0.7%뿐이었고
성소수자 차별경험한 자 2명(전체 응답자 중 동성애자는 47명이었음)이 경험한 분야는 직장, 학교, 공공기관, 상업시설, 의료・보험, 온라인 중 ‘온라인’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일반 사회활동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으며, 다만 온라인상에서 댓글이나 기사를 통해 혐오적인 표현을 접한 것을 차별이라고 답한 것으로 분석되어지는 부분으로 굳이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발의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일개 힘없는 언론사의 기자 따위도 알고 반대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이것이 통과 된다면 결국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 시키진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만약 통과 될 것으로 가정해본다면, 대한민국 최고 무서운 곳 국가인권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가?
이번 이태원 클럽 축제 후 한국사회 제2에 코로나 사태의 시초를 제공해 깜깜이 환자가 창궐할 때도 ‘인권’으로 보호를 받은 곳이 이들이다.
 
기고문에서 ‘차별금지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하기 위한 그의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사적으로 처벌하고, 박해해 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의 제시가 없다.
 
이런 것을 ‘허수아비 논법’이라고 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방식 말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알고 있는가?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반면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표현’도 규제한다. 그러므로, 기고를 쓴 목사는 ‘동성애는 죄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한다’는 문장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안을 읽어 보기라도 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기 위해 앞에 서설을 잔뜩 깐 것은 한국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접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기독교가 마치 사적처벌을 해 온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은 기독교에 해를 끼치면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겠다는 어떤 사적 의구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영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국가별 LGBT 권리에서 한국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를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를 강요하지 말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제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논쟁에서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은 한국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불륜’을 인권이라고 합법화 판결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인에게는 종교적 죄이다. 그래서 불륜하면 안 된다고 말하건, 불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불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불륜도 인권이라고 교육하며 차별하지 말라는 법률을 만들진 않는다.
 
서구와 달리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존재한 적이 없는 한국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도 순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신정국가가 아닌 이상 성경적규범이 대한민국의 법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회자들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대한민국 법 규범으로 인정해 달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하는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회들은 성경을 대한민국의 법규범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적 규범이 대한민국의 법이 될 수 없지만, 성경적 규범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의견은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양심·신앙·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가 죄이기에 동성애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고자가 소속 되어있는 교단(총회)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개별적인 행동을 통해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단 결의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음에도 교단은 이에 대한 제제조치나 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사)한국기독언론사 주최로 기자 교육을 위해 개최 했던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등단하여 던진 이번 105회기 합동 측 총회장 후보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담임/합동측 부총회장)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저민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 하면서“한국교회엔 ‘원 스피치’, ‘원 메시지’, ‘원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교단(총회)과 노회에 뜻과 관계없이 활동해도 제제조차 안 받는 목사들, 3개 이상 나누어진 연합기관, 교단에 뜻이 반영 되어 지지 않는 연합기관을 보면서 현재 정부가 교회를 제제해도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일천만 성도들은 언제가 되어야 한국교회를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를 지켜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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