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구리시장의 종교 편향적인 입장 반영된 것 취소 그리고 현실 파악해야’

 

기독당 고영일 대표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기독당(대표 고영일)은 15일 한 지자체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모임 신고 포상제’ 실시와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교회 모임 신고 포상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 브리핑에 이어 중대본이 교회만을 꼭 집어 방역과 관련 발언이후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진행 한 포상제라는 점에서 해당 도시는 물론 이 소식을 접한 한국교회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지만 교회의 권익을 위해 세워진 기독당에서 내는 목소리는 라는 점에서 이 사건이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기독당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구리시는 2020. 7. 13. “누구든지 교회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구리시 기독연합회에 발송하였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구리시의 적대적인 교회방역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고 밝혔다.
 
첫째, 구리시는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였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기본권 중 최상위 기본권으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구리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기독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주체인 구리시가 사인(私人)을 도구삼아 개인의 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감시‧통제하는 방식으로 기본권행사를 명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구리시의 조치를 듣기만 하여도 구리시 내의 기독교인들은 기본권행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구리시의 조치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조치이고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조치이다. 구리시의 조치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다.
 
둘째, 구리시의 처분은 행정권 행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려면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구리시는 기독교인들이 방역수칙 중 단 하나라도 위반하면 처벌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교회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회 책임종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중에는 '단순한 거리두기'와 '말하는 행위 금지' 등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조차 현실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거리두기”나 “말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즉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리시의 처분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려는 신고와 포상금 지급 조치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없다.
 
행정청인 구리시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모르진 않을 것인데, 대인사이의 자연스러운 행동마저 포상금 지급이라는 유혹으로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명백히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셋째, 구리시는 한국 교회에 예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구리시의 공문을 보면, 구리시는 한국 교회를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리시는 공문에서 신고 대상을 예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통성기도 등 '교회'로 특정을 하고 있다.
 
즉,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방역을 위해 인터넷 예배를 도입하고, 예배 인원을 제한하여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에 존경의 표시는 못할망정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으니, 구리시는 1천만 기독교인 앞에 철저히 사과해야 한다.
 
넷째. 구리시는 편향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구리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구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교회인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교회 모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려 한다.
 
구리시는 교회로 인해 구리시에 어떠한 방역상의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독 교회 모임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
 
구리시의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는 처음이 아니다.
구리시는 이미 2020. 2. 5.에도 확진자 발생을 구실로 성급하게 '예배 중단 조치 공문'을 발송 후 교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구리시의 기독교에 대한 반복적인 박해와 핍박의 근저에는 현 구리시장 안승남의 종교 편향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승남 구리시장의 제대로 된 현실 파악부터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기독당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조치들을 도입되고 있다. 구리시의 조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건강권과 자유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편협하고 비과학적인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구리시에게 의학적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인 이번 조치를 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