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철탑과 관련 토지수용령이 추진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감사원에 철탑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4일 전북 군산시 송전철탑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감사원에 "지중화 비용을 한전측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군산시에 비용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도 21호선인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라 직선으로 18㎞만 지중화하면 되는 것을 현 노선인 우회거리만을 검토해 소요 경비를 6300억원으로 과다 산출하고 있다"고 철탑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당초 국도 21호선이 경제자유구역 배후지구란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했다. 그러나 배후지구가 해제결정된 상황에서 지경부 공사계획 인가와 군산시의 실시계획 인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진정했다.

대책위는 "군산시의 주민을 경시한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토지 강제 수용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군산시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에 대한 대응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6월22일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을 한 뒤 철탑이 지나는 해당 토지에 대해 강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재춘 기자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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