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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4300만원 들인 전북교육박물관 용역은 '엉터리'"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문제 있어"
송재춘 | 승인 2020.09.09 20:06
(전북본부 = 송재춘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4300만원이나 들여 실시한 용역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용역은 업체가 전북교육청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납품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은 8일 열린 전북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전북교육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따져 물었다.

먼저 최 의원은 예정후보지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에서 ‘군산시’ 한곳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과업지시서의 수행 지침을 보면 ‘교육박물관 설립 최적의 예정후보지를 선정하고 설립 대상 후보지별 운영모델 개발 및 교육박물관 설립 타당성 도출’을 기본 지침으로 했다.

또 지난해 전북교육청의 예산심사 설명 자료에도 군산시에 설립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과업 지시서에도 ‘후보지들’이란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과업지시서에 군산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세부 내용에서도 여러번 ‘후보지들’로 명시되어 있다”며 “그런데 왜 군산시로 한정해 용역을 진행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오타가 난 것 같다”면서 “과업의 공간적 범위를 구 군산초등학교로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의 과업지시서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청회는 아예 없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또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나 이 또한 없었으며 특히 책임연구원 6명 중 관련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과업지시서에는 연구자의 관련학과를 박물관학,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교육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 또는 3급 정학예사 이상 소지자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용역에 참가한 6명의 연구자들은 경영학, 행정학 등 출신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열거한 학과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문제였다. 설문에는 전북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행정직 직원 60%가 참여했으며 나머지 40%는 학부형들이었다.

최영일 의원은 “이번 용역보고서는 전북교육청의 과업지시서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용역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해야 한다. 또 용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받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재춘  newsaj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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