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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집회는 법에서 허락, 그러나 부천시 인권조례 결국 통과“시의회 측에 주민 공청회 요청, 조례안 통과시킨 것”
이광원 기자 | 승인 2020.09.22 11:38
“거부권, 밝히고 조례안 통과 찬성 시의원 상대 주민소환권 추진할 계획”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1일 개최 된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연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8명 중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와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가 시의회에 조례안 입법 전 공청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한 후 처리가 된 것이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와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는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하던 집회를 이어가다 통과 소식을 듣고 결국 하며, 이들 단체는 ‘졸속 처리’라고 주장하며, 교계와 시민단체는 ‘조례폐지운동’을 펴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당 조례안을 놓고 수차례 시의회 측에 주민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조례안을 기습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윤문용 부기총 사무총장은 “조만간 장덕천 부천시장과 면담을 요청해 거부권를 분명하게 밝히고 조례안 통과에 찬성한 시의원을 상대로 주민소환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기총과 105개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명혜 시의원이 지난 15일 주민 공청회요구를 묵살하고 대표 발의했다.
 
이에 지역 내 교계와 105개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안에 국가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지향 문구 등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있고, 인권센터를 통해 편향된 인권 논리를 공직사회에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또한 부기총 등 105개 단체는 앞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이성화)가 신청인이 되어 부천시장과 부천원미경찰서장을 상대로 법무법인 추양을 통해 제기한 옥외집회에서 승소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시는 2020,8,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고시‘를 한 바 있다.
 
장소=부천시 전 지역, 사유=시민 건강을 위해 각종 집회로 인한 코로나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한다)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제한내용=부천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이다.
 
이에 부기총에서 진행하는 야외 집회에서 99명 이내에서 비대면 체온계 또는 화상체온 측정기를 사용 섭씨 37.4도 이하인 참석자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과 KF-80/94마스크 계속 착용자들은 옥외집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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