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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3년간 중간 평가, 교회재정 계획, 수립·시행, 운영, 맞춤형 세미나 개최“법학회구성 연구 후 기독정치인들 도움 받아 정부와 소통, 종교인 과세로 명칭”
이광원 기자 | 승인 2020.11.16 23:34
“목회자(종교인)사례비, 비과세 대상인 목회(종교)활동비 구분하고 있다”
“서로 다른 통장에 입금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이중장부 만들라는 뜻 아니다”
 
With 코로나 시대에 2020년 한국교회는 목회현장에서 미래를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성속에 있지만 교회는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준비를 해야 할 싯점이다.

내일을 준비해야하는 교회는 2021년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산 책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채무의 크기 관리 및 채무의 최소화, 교회의 우선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가 3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중간 평가와 아울러 2021년 4년 차를 맞는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세법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 교회재정 계획, 수립·시행, 교회 재정을 운영해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맞춤형 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종로5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16일 한국교회총연합(이하/한교총)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명예교수)가 주최하고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과 주관, 안세세무법인이 후원 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 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 세미나”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된 80명이 선착순 등록한 가운데 총3강으로 제1강은 김영근 회계사가 강사로 등단“코로나 시대 대비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계획 방안”, 제2강은 서헌제 교수가 강사로 등단“예・결산을 위한 정관 정비의 법적 절차와 방안” 제3강은 김진호 세무사가 강사로 등단 “21년도 예산을 위한 종교인 과세 준비”를 각각 진행 했다.
 
박요셉 목사(법학회총무)의 사회로 시작 된 세미나는 소강석 목사(한교총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예장합동총회장/새에덴교회담임)는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3년간을 중간 평가하고, 내년도 재정과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교회는 ‘종교인 과세’법에 맞춰 예·결산, 지출, 교회 정관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고“정부가 한국교회에 세법적용을 하려던 당시 한국교회는 세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 당시 우왕좌왕 하면서 교회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준비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며“그러나 당시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교회는 전략적인 접근 보다는 이곳저곳서 산발적으로 감성적 추론만 난무했고 교회를 픽박하는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고 뜻도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위원장은“교회는 준비가 되질 않아 정부가 진행 하는 것을 보기만 할뿐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간 한국교회 현실은 엄청난 세금 폭탄에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든 한국교회가 고사위기설 까지 거론이 되던 때 서헌제 교수(중앙대명예교수)등 세법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적사역을 준비 하기시작했고 이후 한국교회법학회를 세우고 서헌제 교수님을 학회장으로 모시고 제가 이사장이 되어 새에덴교회성도들의 후원으로 재정이 준비되었고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세법에 대한 대응할 준비를 마친후 전국 17개 광역시도 목사님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로 바꾸기 위해 한국교회 힘을 집중시키는 한편 많은 기독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없이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종교인 과세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고 세법적용 또한  세분하여 적용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어차피 정부가 교회에 세금을 내도록 할 목적이 있어 여론을 통해 몰아붙이면서 당시 교회가 대응을 못할 때 법학회가 만들어져 어려움 중에도 이런 성과를 내었음에도 당시 한국교회 일각에서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3년이 지나면서 아직 교회입장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고 뜻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국교회가 모두가 받아들이고 힘을 보태어 주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됨을 보여주고 있어 보람이 된다”고 말하고“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방침이다”며 “교회 표준 정관과 종교인 과세 등 교단과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1강에서 김영근 회계사는 ‘코로나시대 대비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계획 수립 방법’이란 발제를 통해 “예산의 원칙은 교인의 알 권리 보호와 당회 등의 독주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공개를 해야한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재정 건전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세출 예산을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 금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계사는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견 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채무가 교회 재정의 30%가 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고“재무 관리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교회 예산을 편성, 수립하기 위해선 교회의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하고, 사업별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등 한정된 예산을 최적하게 배부할 필요가 있다”면서“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부서간 상호 융통, 예산외 지출 금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계사는 “결산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수익사업의 수익과 비용 구분과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 및 결산 반영, 고유목적사업 전입 처리 확인, 수익사업의 운용소독의 직접 종교목적 지출 확인(70%)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강에서 서헌제 교수는‘예・결산을 위한 정관 정비의 법적 절차와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 규칙(규범)”으로 정의하며 “교회가 교인들의 단체(비법인사단)로서 그 법적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정관이 있어야 하고, 교회 정관은 교회의 근본 규칙이므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공동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 되어야 한다는 것과 특별히 담임목사의 사례비에 있어 정관에 명시함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교회는 정관이 있어야 국가 법원에서 교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빨리 해결할 단서가 되는 만큼 꼭 있어야 한다”면서“일부에서는 교회 정관이 없어도 소속 교단(총회)의 헌법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국가법에서 지 교회와 교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정책은 과세 대상인 목회자(종교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목회(종교)활동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교회 정관에 사례비와 활동비를 정확히 ‘구분기장·관리’차원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말하고“구분기장·관리란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례비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공적 비용’을 구분해서 기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례비와 기타 목회활동 비용을 서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 사용하라는 의미이지 이중장부를 만들라는 뜻은 아니다”며“이 말은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등과 그 밖의 목회활동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세무조사시, 사례비 관련 자료(회계장부, 통장) 외에 목회활동비 관련 장부와 통장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교회 재정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면서도 무엇보다 청지기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대신 가져다 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교수는 “담임목사의 보수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교역자의 개인적인 소득으로 볼 것인지 정하지 못한다”며“다만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의 소득 중에서 과세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교회에서도 이 기준에 맞추어 교역자의 사례비 범위를 (정관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교역자들의 사례비는 연봉총액으로 표시해 그 총액에 대해서는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목회활동비에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목회활동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회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다만 어느 정도를 사적사용으로 볼 것인가는 목회자의 자위와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해 일반사회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3강에서 김진호 세무사는‘21년도 예산을 위한 종교인 과세 준비’이라는 발제를 통해 “예산의 원칙은 교인의 알 권리 보호와 당회 등의 독주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공개를 해야한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재정 건전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세출 예산을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 금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계사는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견 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부서간 상호 융통, 예산외 지출 금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계사는 결산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수익사업의 수익과 비용 구분과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 및 결산 반영, 고유목적사업 전입 처리 확인, 수익사업의 운용소독의 직접 종교목적 지출 확인(70%)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에 따른 결산 고려 요인으로 예산상 세입과 경산상 세입의 차이, 분기별 세입결산 도입으로 부족 세액에 대한 대비책 강구와 미수된 세입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총회 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급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것.(2013나 71281 반소 판결)과 부목사의 교회내 지위에 대해서 법원은 교회의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목사 사택은 면세대상이다고 판결했다.(고등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것이라면 이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최종 판결했다.(대법원 2009두 4708)
 
특히 부교역자의 경우 법원은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0다225473)
 
또한 교육전도사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교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법원 2005구합13605)
특히 전임전도사의 경우도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산재보상 거부는 위합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500)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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