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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 위탁계약 위반 등 13건 지적▲법인전입금 부당사용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5명)개최요건 충족불가능
-팀장을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직원 채용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우수 직원 포상 선발
소한재 | 승인 2020.11.20 17:52
 
남원시(이환주 시장)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13건(주의8/시정5)지적했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위탁에 관한 협약 준수 소홀, 예산편성 부 적정,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직원복무관리 소홀, 후원금 관리, 비품 및 물품 검사, 차량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보조금사용 부 적정, 수입금 관리 소홀, 채용서류 반환 등 고지 의무 미 이행, 이용료 관리 소홀히 해 남원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복지관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법인전입금 75,000천 원에서 제세공과금을 먼저 지출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세공과금은 3%(1,774,160원)만 지출했다.
 
나머지 78%(58,615,340원)는 직원 장기근속수당 및 직책보조비로 지출하였으며, 제세공과금 재원을 보조금에서 88.2%(51,395,492원)부담하였는데도 정산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완료하는 등 위탁계약을 위반했다.
 
특히, 법인전입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는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제안서에 위탁기간 동안 사업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을 5년간 각 36,000천원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마저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2018. 12. 26.과 2019. 12.31.에 각 3,000천원을 부담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 법인전입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
 
보조금사용 부 적정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차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고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을 위반해 겨울방학 계절학교 실시비 등 927,500원을 보조금교부 결정일 이전에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예산편성 부 적정은 직원역량강화 사업비는 직원교육비(연수포함) 지원 성격으로 기타운영비(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또는 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의 건강 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비로 예산을 부 적정하게 편성했다.
 
여기에 복사기 용품 등 4건의 경비 1,424,019원을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출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했다.
 
수입금 관리도 소홀했다. 수납한 수입금을 다음날까지 예입하지 않고 최소 10일에서 최대 112일 지연 수납하였으며, 20818년도와2019년도 12월 수입금에 대해서는 출납이 완결한 도에 속하는 수입으로 과 년도 수입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수입 과목으로 현 년도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2019.12.5.에 실시한 대체인력 채용 면접에서는 위원 2명 참석으로 인사위원회(5명) 개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팀장을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직원을 채용했다. 우수 직원 포상 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복지관 내에서 포상자를 선발했다.
 
또한 채용 공고 시 채용공고문에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직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동의일로부터 선발 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 외 21명의 채용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직원 채용 서류 반환 절차를 소홀히 했다.
 
직원 복무 관리도 규정에 명시된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 등 2명은 1일에서 1.5일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 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
 
후원금 관리도 2018년과 2019년도에 각각 7%와 18%의 후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하였으며, 명절 위문품으로 받은 물품을 누락하는 등 후원금 관리를 소홀했다.
 
비품관리 및 물품 검사(수)시 비취원형좌식책상 등 2개 품목, 3점의 비품을 구입한 후 비품관리대장에 누락시키고, 테이블 구입비 외 121건에 대한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물의 규격과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검사(수)를 이행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했다.
 
차량 유지 관리는 차량 9대를 관리·운행하면서 차량 엔진오일 교환 시기 적정거리가 5,000∼8,000㎞ 또는 12개월 사이임에도 *** 외 4대 차량에 대하여 1,178∼20,920㎞ 운행 및 26개월 운행 후 교환으로 비용 낭비와 차량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
 
남원시는 2020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 2년 동안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 11월 19일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내용을 공개 게시했다.

소한재  shj@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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