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성명서 발표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세계인권선언 정신 왜곡 사이비 인권단체들 세계인권선언 기념할 자격 없다! 가짜인권·가짜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획책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1948. 12. 10.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그리고 남녀평등과 모든 국가들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문화다원주의의 만국평등의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 유엔헌장이라면, 이 세계인권선언은 만인평등의 인류사회 최초의 인권헌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이 세계인권선언의 펑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은 ‘법앞의 평등과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 세계인권 선언의 권리와 자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및 정체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사회도덕적 요청, 공공질서, 민주사회에서의 일반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그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 선언의 본문에 명시되어 있다(제6조 7조, 제29조의 1 내지 3, 제30조).

또한, 국가와 단체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무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규약(A, B)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 선언에 포함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권리라는 것도 그 어떠한 경우라도 각 개별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회의 도덕적 필요, 안전과 질서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세계인권 선언의 그 어떠한 규정도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이 선언에 포함된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차별의 금지라는 명분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그 자체로써 셰계인권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게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문화적 정체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헌장의 목적원칙인 각 개별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동성애 등 비정상의 일탈된 성적행위를 인권이라며 정당화,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 또한, 남녀양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 선언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편향된 비정상적인 사상에 사로잡힌 일부 세력들에 의하여 입법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인권법이 아니라 반인권법이며,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정체성을 해치는 매국법이며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법에 다름없다.

소수자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입법이라면, 각각의 차별금지 사유별로 그 법률적 성격에 맞게 개별적 입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법률규정의 명확성과 합목적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리하게 밀어븥이는 것은, 그 입법시도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방식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기에 매우 용이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이 반인권법이며 매국법이며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등 이른바 ‘인권단체’들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개념을 왜곡, 남용하여, 여성인권, 아동, 청소년 인권, 학생인권, 노인인권, 노동자 인권, 군인권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양분하여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조장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더구나 여성의 뱃속에서 살아 숨쉬며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인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며 옹호하고 그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 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위 인권단체들의 행태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본질과 속성인,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정체성의 보전과 존중, 사회도덕, 질서, 공공복리, 타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등의 가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이룩한 21세기 인류문명의 근간이 되는 규범가치를 그 뿌리부터 부정하고 바꾸어 버림으로써 자신들만의 사상과 이념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에 다름없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위와 같은 자신들 스스로의 반인권적 작태로 인하여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하며, 더 이상 자신들의 반인권적 활동에 세계인권선언을 앞세움으로써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뻔뻔스러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외국인의 불법이주와 불법체류 그리고 동성애와 낙태를 인권이라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차별과 혐오주의자로 누명 씌워 처벌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 반국가적 적폐집단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인권을 앞세워 자신들의 특권과 이권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사이비 인권단체들은 모두 불법화하여 해산시켜야 한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이하여 더 이상 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 가짜평등과 가짜인권으로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와 권리를 해치면서 자신들의 이권과 특권을 추구하는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잔칫날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정체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와 자결권이라는 가치와 함께, 모든 인류의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존중이 함께 고양되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로 바로잡아 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왜곡하는 사이비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자격 없다. 가짜인권 적폐의 온상, 사이비 인권단체들 해산하라!

하나, 동성애와 낙태 그리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인권이라 옹호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적폐집단,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하나, 가짜평등 앞세워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당장 폐기하라!

하나,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으로 위장하여 가짜인권과 가짜평등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입법농단의 대국민 사기극 당장 중단하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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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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