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관련자 상대 개인별 억대 소송 제기할 것"
  [뉴스에이 = 주윤성 기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 호송 중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결이 국가인원위원회로 부터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하여 경찰서로 호송한 전광훈 목사측의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전광훈 목사는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 우려 등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 출석했고, 호송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50조 제1항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관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함부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공개해 인격살인을 한 경찰들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강력 규탄한다”며 “조국, 김경수 등 주사파 정부인사는 수갑을 일체 채우지 않고 반 문재인 투쟁인사이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모욕을 준 경찰들은 권력의 시녀이자 노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해당 경찰들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계 한 목회자는“전광훈 목사가 전통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추구하는 애국관과는 다르게 활동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형사범으로 잡힌 것도 아니고 죄가 있는지는 법에서 경중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특히 성직자 신분의 목사를 수갑을 채운 것은 옳지 않은 짓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목회자는“전목사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것같이 ‘정부인사는 수갑을 일체 채우지 않고 반 문재인 투쟁인사이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모욕’을 준 것은 결국 일선에 선 경찰이 이렇듯 중립적이지 않은 행동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더욱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