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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2021년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2021년 130억원 투입-산림관련 법정보호구역·경영임지 등 1,537ha 매수
소한재 | 승인 2021.02.18 16:06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30억 원을 투입해 1,537ha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보다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한재  shj@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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