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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손실 보상” 3차 연속 토론회 4일 개최“모두 힘들지만, 일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코로나”‘재정 마련 방안’ 해외 사례 발표
이광원 기자 | 승인 2021.03.03 00:23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갑 더불어국회의원)이 ‘코로나손실보상’과 관련 3차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을), 이용우 의원 (경기고양시정), 오기형 의원 (서울 도봉구을),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소영 의원 (경기의왕시과천시) 총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3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시작되며, 같은 시각 유럽의 교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 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작년 시작된 코로나가 일 년을 넘어서며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을 우선에 두고 그동안 정부가 실시해온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동네 식당과 카페, 그리고 학원과 예식장까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난 1월 22일 민병덕 의원이 62명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민병덕 의원은 2월 19일 1차(금요일오전 10시)‘손실보상 해외 사례’(해외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가?)에서 ‘미국 카페 운영자’, ‘국회 입법조사처’,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초정하여 토론했으며, 2월 26일 2차(금요일오전 10시)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에서(해외 영업제한 업종의 현황과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일본 및 해외 지원 사례를 확인)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일본 소상공인의 사례를 중점으로 토론한바 있다.
 
특히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조사관과 미국 시카고 카페 운영자 박건일 사장이 참석했으며, 박건일 사장은 2020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75일간의 카페 영업금지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버텨 나갈 수 있었던 사례를 생생하게 설명 한 바 있다.
 
또한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 ‘코리아NGO센터’ 김광민 사무국장이 일본의 ‘긴급사태선언’이후 손실보상 내용을 설명하고, 인건비/임대료 보조와 휴업지원금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번 세 번째 토론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발표자로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정부관리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이 참석하여 ‘국채발행 및 재정 지출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특히 프랑스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완기 대표는 프랑스 연대기금 및 대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며, 네덜란드 등의 여타 유럽 국가 소상공인도 참여할 예정이다.
 
민의원은 “매주 1회부터 3차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계획하여 이미 2차를 진행 했으며,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장사를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혜를 구하는 토론회로 만들겠다”고 말하고“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코로나손실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꼭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의원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참고 : 민병덕TV http://www.youtube.com/MrAnyangMin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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