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吡,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2년 7개월간 옥살이 한 백영모 선교사 무죄 ‘누명 벗어’검찰 기소 하지만 법원, “불법 총기류 소지 증거 없어”
이광원 기자 | 승인 2021.03.04 19:16
‘검찰,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 포기하므로 무죄 확정’
백영모 성결교단 선교사 “기도해 준 한국교회와 필리핀 한인사회와 국민께 감사”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필리핀 RTC(Regional Trail Court) 100호 법원(부장 판사 콘세호 겐고스-이그날라가)은 “백 선교사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므로 백 선교사는 이로써 이른바 셋업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백영모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백영모의 증거에 대한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를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동일한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장 수사(buy-bust)’ 또는 ‘함정 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백 선교사 사건이 ‘셋업’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 하므로 무죄가 확정 된 것이다.
 
백 선교사는 2018년 5월 30일 이른바 셋업 논란으로 4개월 넘게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10월 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 선교사의 재판은 작년 3월 4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나 코로나로 여파 등으로 선고가 늦어져 2020년 12월 28일 자로 무죄 판결문이 나왔고, 최근에서나 무죄 판결문이 백 선교사에 통보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이 심리과정에서 총기류가 발견된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증언을 했을 뿐 아니라 검찰 측도 백 선교사가 실제로 소지했다던 총기와 폭발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도 하지 못하는 한편 입증하지 못했다.
 
백영모 선교사는 “거짓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도 되고,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면서 “고맙고 감사한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며“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기도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백 선교사는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마치는 대로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와 직접 감사 인사와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영모 선교사의 사건은 2018년 6월 그의 부인이 ‘우리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갇혔어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으며, 셋업 범죄로 의심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켜 2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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