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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서울고법 재판 과정서 드러난 사실, 성북구청과 조합의 사기행각 드러났다”조합 종교시설 인가계획서 제외, ‘현금청산대상자’로 일방 분류
이광원 기자 | 승인 2021.04.06 12:03
“서울시와·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 해체하려 사기극”
“우리가 포기 하면 안 된다는 입장, 교회가 불법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앞으로 재개발과 더불어 종교 부지 송사가 이어질 것, 판례 남기면 안 될 것”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전광훈 목사가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인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과 성북구청, 서울시로부터 사기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로 현재 위치한 장위동 10-2구역에 존치 하는게 원칙으로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인 장위10구역에서 자체적으로 헐거나 지을 수 있음에도 서울시, 성북구, 재개발조합 3개 기관이 저를 속였다”며“우리교회가 있게 되면 200세대의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되어 이를 양보했다”면서“이전을 해야 할 경우 조합에서는 존치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종교지침”이라고 말했다.
 
전목사는 “성북구청에서 우리 교회가 재개발지역에 빨리 합류하지 않은 걸 빙자해 20억 원 벌금을 부과 하는 등 교회탄압이 진행 되었다. 하지만 우리교회는 일단 벌금은 납부한 상태다”며“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빙자해서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범죄집단처럼 만들었지만 우리측 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전국 확산이 우리교회와 관계가 없고, 질병관리청에서도 교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니란 공식 발표를 했다, 특히 여론을 통해 우리교회가 알 밖기를 했다는 말로서 우리교회를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들었지만 우리교회는 1954년 6.25직 후 한경직 목사의 지지로 당시 통합측 여전도회의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로 50년이 넘은 교회는 문화적 가치로도 현 자리에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목사는“현재 교회가 있는 곳은 전철역과 가까이 있음에도 누가 전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길 원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10-2구역에서도 전철역과 먼 거리에 교회 위치를 규정했어도 조합에 협조해왔다”면서“우리도 몰랐던 내용을 재판 과정서 알게 되었고 고법이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야 된다는 지시에서 서울시, 성북구청과 조합의 사기극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합이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진행한 거짓과 잘못은 다음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합에서는 해당 종교지침을 위배해 ‘환지’ 내지 존치 비용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결정적으로 교회를 10-2구역 내 포함시킬 것이라는 애초 설명과 달리, 정작 10-1 구역에 대해서만 인가계획을 받고, 종교시설이 포함된 10-2, 10-3 등의 종교시설 구역은 인가계획에서 제외하며, 교회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조합이 분류했다”고 밝히면서“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불법에 무릎을 꿇을 수 없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다, 앞으로 재개발과 더불어 이런 크고 작은 사건이 한국사회에서 지속 될 경우를 대비 하나의 불법된 판례를 남기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강제집행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사건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서울시 재정촉진구역의 근거 법령인 재정비특별법 및 촉진구역에 적용되는 서울시 종교조례를 위반한 것이다”며 “2013, 7.1 사업 시행인가시 조합이 잘못 한 것으로 여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조합이 10-1 구역에 신축된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신청을 하고 이를 근거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를 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17.7.27. 관리처분인가에서 10-2 구역을 누락시켰다”며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일 재판을 통해 드러났고 당시 10-2, 10-3. 종교시설 구역에 대해서 환지 및 신축비용에 대한 계획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말하고“10-2, 10-3, 종교시설 구역에 대해서 환지처분 및 신축비용에 대하여 변경사업인가 및 변경관리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합의 기망 행위 중 사랑제일교회와 사전에 의논 없이 임의로 10-2 구역 면적을 축소 한 것도 불법이다”며 “사랑제일교회는 2.686에서 2,591로 면적을 축소했고 10-3 다른 종교시설은 650에서 625로 축소하는 등 타인의 재산을 누락시킨 것은 불법이고, 특히 종교시설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총유재산이기에 이 사안은 더욱 심각한 재산침해 사건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교회를 속인 후에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82억 원을 공탁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건물인도소송을 제기 강제 집행을 한 것이다”며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마치 교회가 돈을 더 받기 위해 또는 조합원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주기 위한 것처럼 교회를 몰아가는 뉘앙스가 있는 듯 일방적인 잣대로 보도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변호사는 “아파트 아니면 상가만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사랑제일교회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아무런 보상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중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부분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비례의 원칙 및 신뢰회복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조합이 10-2, 10-3 구역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고 신축비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사랑제일교회 건물 점유자는 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바이블렌드선교회, 기독선교은행, 기독자유당 등 5개 단체가 각각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조합의 불법 명도행위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 중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1심 가 집행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했다”며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 용역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26일 서울북부지법은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명도집행을 진행한바있다.
 
이 변호사는 “용역의 경우 사전에 경찰에 명단과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며“강제집행 당시 집행관이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판결문에 나온 사랑제일교회 부지 밖(대로, 옥상 등)에서 폭력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작년 9월 조합과 협상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와 말할 때와는 다르게 조합은 행동해오고 있다”며“그것은 조합장이 되기 위해 말하는 정치성 발언을 하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하고“그러기에 우리교회일과 관련 항상 총회에서 부결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고“제가 조합측에 정중히 요구하는 것은 현재 이 사실을 총회에 솔직히 말하고, 총회로부터 권한을 받아 온 후 우리교회와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 전문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 규정을 준용함을 규정하고 있고 후문에는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측은 서울시 종교조례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시안이며, 사랑제일교회는 현금청산자자로 조합이 교회 재산세와 보유세까지 다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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