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2006년에 발표한 욕야카르타 원칙은 1945년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을 모태로 욕야카르타에서 발표 된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인권선언이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인권법학자 29명이 모여 만든 이 원칙은 보편적 인권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헌법과 법률 등에 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욕야카르타 원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며, 현재 네팔, 인도 법원만 채택한 상황이다. 유엔승인도 없는 것으로 이때에 욕야카르타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원칙이 보편적 인권 항목에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같은 독소조항들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1945년 UN헌장은 보편적 인권 규정으로 ‘인종, 성별(Sex), 언어, 종교’ 등을 나열했다.
하지만 욕야카르타 원칙이 앞선 규정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정체성, 간성에게 적용하는 원칙을 삽입해서 마치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포장 한 것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대 유엔인권고등판문관을 역임한 메리로빈슨을 비롯 29명이 서명 한 것으로 대부분 종전 국제인권법, 각종 협약에 명시된 타당한 인권 관련 규정을 끌어온 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괴롭힘 등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도 누려야 할 정당한 것으로 일부 치명적이고 부당한 독소조항들을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추가, 삽입하여 진정한 인권, 거짓인권을 혼합하여 필요한 이들에 의해 악용 되어 사용 되어 온 것이다.
 
앞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소위 욕야카르트 원칙의 반성경성 및 부당성’이라는 제목에서 ‘욕야카르타 원칙, 일부 동성애 운동가들 주장일 뿐”이다는 입장을 발표 한 적이 있다.
 
결론에서 조용길 변호사는 “‘욕야카르타 원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며, 현재 네팔, 인도 법원만 채택한 상황이다. 유엔승인도 없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3월 발표했지만 결국 일부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의 주장일 뿐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성과연)는 민성길 박사( 연세의대 명예교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를 중심으로 2014년 8월 24일 창립되어 지금까지 매달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과연은 5월 정기 월례회 및 5월 정기 강좌를 이상현 교수(욕야카르타 원칙의 실제적 적용 해외사례 연구), 음선필 교수(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성과연은 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고, 성을 통해 생명이 창조되고 성을 통해 생명이 성장하는 등 신비한 창조의 원리가 성에 숨어 있음에도,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통제를 벗어나 성에 대해 온갖 생각들과 온갖 행위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는 현실에 맞다드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권과 관련하여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 존중, 간통의 자유, 차별금지법을 통한 동성애 옹호 등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올바른 성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자 창립한 단체이다.
 
현재 성과연에는 성윤리 후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동성애 옹호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동성애를 포함한 세속화되고 왜곡된 성 인식 및 성 문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의료·보건·교육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사, 약사, 간호사, 대학교수)들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뜻을 같이 하여 활동하며 매달 사회에서 이슈되는 것들에 대하여 또한 목적과 부합하여 연구해온 내용들을 토론하여 발표하므로 이 사회에 성에 관한 비윤리적인 주장들에 대해 전통적이며 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진리선포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가 하는 것을 입증하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노력해온 단체이다.
 
특히 방송과 출판을 통해 바른 성윤리 및 동성애 조장 및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닌 학술적인 근거로 밝히기 위해 “동성애 타고난 것인가?” (대표저자 길원평 교수 외 5명 공동저자) 책 발행하여 배포중에 있으며, 현재 초중고에서 채택하여 시행 중인 성교육 내용에 동성애 옹호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성과연은 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학생 성교육 교재를 집필하기로 뜻을 모으고,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출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닐 뿐더러, 비윤리적이며 신체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문제임을 알리는 팜플렛 제작 및 배포 등 활동과 함께 ‘문헌연구와 토론을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성 개념 정립’ ‘왜곡된 성에 대한 치유 방법 연구’‘한국 사회에 현존하는 비윤리적 성 관련 실태조사’‘동성애 실태조사(동성애의 나이가 듦에 따른 경과,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성병, 우울증 등)과 마약문제 및 그 치료비 문제)’‘성교육 강사 양성’‘치유 상담자 교육’등을 하고 있다.
 
한편, 성과연은 6월 욕야카르타 특강을 명재진 교수(세계인권선언과헌법적시각에서 본 욕야카르타원칙의 문제점), 유정우 박사(욕야카르타 원칙의 국제법적 허구성과 국내수용의 문제점)이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