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로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의 수행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도리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웃지 못 할 행정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감독권한을 가지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책임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같음이다.
 
남원시는 일시키고, (아 그래, ○○이 잘못된 건가)매를 든 격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다르다. 업무를 분장하는 책임공무원의 행위를 보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됐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회복지법인은 남원시가 시키는 일을 잘했는데, 돌연 내가 일을 잘못시켰으니, 네가 매를 맞아야겠다며 때린 격이다.
 
남원시로부터 매를 맞아야 하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종사자 배치기준을 엄격하게 따라야하며, 그 기준에 따라 종사자 가산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해당인력이 남원시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해당금액을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력기준과 그 운영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알고 있었음이 당연한 것인데,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있다. 심지어 같은 부서 내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과 업무 담당자들은 전혀 소통은 고사하고 업무연찬도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남원시가 해당 업무에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남원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역량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었다. 사업계획서 등 (사업을)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평가)내용은 전무했다. 자격기준은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이라는 정부지침 뿐이었다. 이 또한 담당공무원은 업무를 민간에 마냥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남원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이 없는 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담당공무원은 자료를 본적은 없지만(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등)확인 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129억의 예산으로 스쿨존교통지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어르신쉼터 안심 방역(단) 등 49개 사업 3,61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수행은 7개의 수행기관과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관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말대로라면, 남원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기관에 떠넘기고 돈 만 준 격이다.

남원시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무지해서 발생했고,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 보인다. 도리어 남원시가 얕은수로 남을 속인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